2020학년도 (2020. 8. 수정본)

차    례

Ⅰ. 학    칙	1

Ⅱ. 교무관계 규정	47

1. 학교업무 정상화에 따른 통폐합 위원회 조직	47

2.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규정	48

3. 학급 담임의 복무규정	52

4. 졸업 및 진급, 포상에 관한 사정회 규정	54

5. 결강․보강 처리 규정	56

6. 장학생 선발 규정	58

7.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	60

Ⅲ. 학업성적 관리규정	69

Ⅳ. 학생생활지도 관계 규정	105

1. 학생 기본 생활습관 지도 규정	105

2. 학생선도규정	113

3. 학생자치회 규정	118

4. 학생자치회 선거규정	125

5.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정	138

6. 지각, 조퇴, 결과 처리 규정	143

Ｖ. 기타 규정	147

1. 도서실 운영 규정	147

2. 학교장 사무위임·전결 규정	150

3. 교직원 복무규정	161

4.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규정	165

5. 인천논현중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	168

6. 인천논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178

7. 학부모회 규정	187

8. 교직원 상조회 규정	191

9.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준용	193

10. 교복에 관한 규정	200

11.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	203

12. 학교교육유공경력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자 선정 규정	206

Ⅰ. 학    칙

Ⅰ.  학    칙

2006. 3. 02.제정

2010. 3. 02.개정

2011. 3. 18.개정

2013. 5. 09.개정

2014. 5. 20.개정

2015. 4. 07.개정

2016. 4. 01.개정

2016. 7. 27.개정

2019. 4. 15.개정

2020. 6. 23.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41조-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인천논현중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118(논현동)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제1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조기진  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7조, 제42조)

제2조 (학년ㆍ학기)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본교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여름방학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으며,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6월 5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5일 수업제 휴업일

7. 기타 필요한 휴업일

② 제1항 제 3호 내지 5호의 방학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수업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조 (학급편제) 본교의 편성학급은 각 학년마다 당해 연도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관할청의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허가된 학생 수로 한다.

① 면제, 유예, 정원외 관리 중인 자

② 재취학‧전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④ 해외 귀국자 및 북한이탈주민 학생(시행령 제29조․제51조)

⑤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조 (교과) 본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고시 ‘중학교 교육과정’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중학교 교육과정을 근거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법 제23조, 시행령 제43조)

제2조 (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연간 수업 시간 수는 1,122시간 이상으로 해야 하며,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를 이수해야 한다. (법 제24조 제3항. 시행령 제48조 제5항)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개별위탁 체험학습(연 1개월 이내)

2. 교외 체험학습 기간은 연간 14일 (토, 일, 공휴일 제외)↦ 연장 불가로 장소는 국ㆍ내외, 방법은 학생․학부모의 희망을 받아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실시한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사유로 연14일 추가 허용한다.)
(정기고사(영어듣기평가 포함) 기간에는 교외 체험학습을 불허한다.)

3. 집단 현장체험학습은 담당교사가 계획하고 학교장이 허가하여 실시한다.

제3조 (고사)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학교 및 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한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4조 (과정수료의 인정) ①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자로 한다. (소수점의 경우, 상위 정수로 함.)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 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③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석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확인서에 따른다.

제5장  입학․재취학․편입학․유예․면제․수료 및 졸업

제1조 (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66조, 제67조, 제73조에 의거 본교의 재취학, 전·편입학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수요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 (법적근거)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중학교 입학시기 등),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전학)

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력인정), 동법 시행령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동법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배치 등)

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학적관리),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동법 시행령 제63조(입학 또는 편입학),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2(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⑦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지원), 동법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지원)

⑧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동법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⑩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보육 및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⑪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⑫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전입학: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중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

②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한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③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제4조 (재배정, 재취학, 전·편입학 허용 범위) ① 정원 외 허용 비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학급수·학생수)

1. 재취학·전·편입학 해당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3항, 5항): 학교별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3%

2.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별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3%

3.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학교별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2%

4.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학교별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2%

5. 특수교육대상자: 학교별 정원의 2%

6. 군부대 주둔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전·편입학 하려는 자: 학교별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2%

7. 기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② 정원외 허용 비율은 수용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과밀학급 등으로 인하여 수용이 어려운 학교는 배정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단, 정원 외에는 결원이 없으나 정원 내에 결원이 있을 경우 편입학을 허용 할 수 있다.

제5조 (재취학, 전·편입학 대상자)

① 일반 학생

1.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 전 가족(부, 모, 학생)이 관내 (7학교군 연수구, 8학교군 남동구)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2. 인천광역시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 현 재적 학교와 다른 학교군으로 전 가족(부, 모, 학생)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동일 학교군 내(연수구→연수구, 남동구→남동구)의 학교 간 전학 불가

3. 다만, 전 가족(부, 모, 자녀)이 부득이하게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서류

(붙임 1 참고)를 제출할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에 예외를 인정한다.

② 학교장이 추천한 자

1. 교육환경 변경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및 제73조 제6항에 의거 초, 중학교의 장이 학교의 상당기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가. 교우 관계 등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 전입학을 추천한 자

나. 지체부자유자 및 심각한 정신적, 신체상의 질병으로 통학에 지장이 있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한 자

다. 학교군 내 거주지 이전으로 거리상, 교통여건상 통학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전입할 학교의 동의를 받은 자

라. 인천여자중학교 예술중점학교(음악학급) 선발규정에 의거하여 선발된 자로서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 단, 인천지역 중학교 재학생만 가능

마. 학교 이전·재배치 또는 통폐합 대상교 학생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 전입학을 추천한 자

바. 기타 학교장이 교육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 학교장은 추천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과 교육환경 변경에 대해 협의 후 신청하며, 추천 시 신중을 기하여 남발되는 사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2. 비밀전학

가. 가정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한 자

나. 아동학대 피해 학생으로 주소지 외 지역에서 전입학할 필요가 있는 자

다. 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학생을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한 자

③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 학생 전학 조치 요청으로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 조치를 취한 자

④ 체육특기자

1.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규정에 의거하여 선발된 자로서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2. 체육특기자로서 소속 학교의 체육특기종목이 해체된 경우로서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⑤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배정 시 특수학급 등에 배치된 자 중 거주지 이전으로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중학교 재학 중 특수학급 배치 대상자로 판정된 자

⑥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⑦ 해외귀국자(특례귀국자, 일반귀국자)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학적이 없는 자는 거주지가 속한 학군 내의 본인이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은 학년 결정 및 재취학을 허락할 수 있음.

※ 참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⑧ 재취학 대상자

1. 면제·유예·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자 또는

2.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기를 원하는 자로서, 전 가족(부, 모, 학생)이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연수구,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취학·전입학이 불가능함.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재취학·전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야 함.

※ 참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제6조 (배정 원칙) ① 일반학생 전입학 배정은 학교별, 학년별, 성별 결원 범위 내 접수순 및 희망에 따라 수시 배정한다. 단, 거주지 학교군 내에는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결원이 있는 경우 학부모 동의에 따라 인근 타 학교군에 배정할 수 있다.

▶ 타 시·도 및 중학구, 다른 학교군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부, 모, 학생)

거주 이전한 전입 희망자 중 동부 관내 중학교에 배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일

학교군 지역으로 전입하는 자는 전 배정학교에 배정을 하되, 타 시·도 및 중학구,

다른 학교군 재학기간이 접수일 현재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할 수 있음.

② 학교장이 추천한 자

1. 교육환경 변경 대상자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6항,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6항에 의거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한 자에 대하여 교육장이 전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단, 결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

나. 인천여자중학교 예술중점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동부 관내 학생의 경우 배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인천여자중학교 예술중점학교 담당 교사와 상의 후, 전입학 희망 의견을 포함한 학부모 의견서[서식7]를 현 재학교에 제출한다.

2) 현 재학교에서는 인천여자중학교 예술중점학교 전입학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장 추천서[서식10] 및 학부모 의견서[서식7]를 제출(단, 타 지역 중학교 재학생은 해당 소속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교육환경변경을 공문으로 신청)한다.

3) 인천여자중학교 예술중점학교 학생이 일반학생으로 전환하려면 전입학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가능하다. 일반학생으로 전환한 뒤에는 인천여자중학교 일반학생으로 재학하거나, 원재적교로 전입학이 가능하다.

4)  원재적교로 전입학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인천여자중학교과 다른 학교군인 8학교군 내 학교는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육지원청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교육지원청은 원재적교로 배정한다.

· 인천여자중학교와 동일 학교군인 7학교군 내 학교는 교육환경변경 대상자와 동일하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원재적교와 교육환경 변경에 대해 협의 후 공문 신청한다.

다. 학교군 내 거주지 이전자 중 원거리 통학으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의 배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군 내 거주지 이전자 중 자택부터 현 재학교까지 편도 40분 이상 통학시간 등이 소요되고 거리상, 교통여건상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서, 전입할 학교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 원거리 통학으로 전입학 희망을 신청할 수 있다.

▶ 통학시간 산출은 포털사이트 지도(길찾기)를 이용한다.

2) 전입학 희망 의견을 포함한 학부모 의견서[서식7], 주민등록 등본(전 가족 거주지 이전이 아닐 경우 추가 서류 필요)을 현 재학교에 제출한다.

3) 현 재학교에서는 학교군 내 거주지 이전자 원거리 통학으로 전입학 희망학생에 대한 학교장 추천서([서식 9], 통학여건 포함) 및 학부모 의견서[서식7]를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신청한다. (결원 범위 내 전입학 희망교와 교육환경 변경에 대해 협의 후 신청)

4) 교육지원청에서는 적부심사를 거쳐 배정한다.(배정통지서는 공문으로 갈음: 현 재학교 및 전입학 희망교 통보)

라. 학교 이전·재배치 또는 통폐합 대상 학교 학생의 경우, 관련 별도 계획에 의거 배정한다.

2. 비밀전학

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에 따른 피해자의 자녀 및 피해자인 학생은 희망학교에 배정한다.

나.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에 따른 피해자의 자녀 및 피해자인 학생에 대하여 재적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학 및 전입학 사실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입 주소지의 전 가족(부, 모, 학생) 이주(등재) 예외 인정

③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지원청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및 상황·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적소에 정원외 배정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가해자 전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2. 가항이 완료되었을 경우, 기관별 수신자 기호 순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3. 동일교 가해학생이 다수일 경우 각각 다른 학교로 분리 배정한다.

4. 가해학생 배정 후 재차 강제전학 조치를 해야할 경우 거리 및 상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소에 배정할 수 있다.

5. 가해학생 배정 후 거리 및 상황등을 사유로 유예를 신청한 후 재취학을 하더라도 재적교(강제전학 배정된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④ 신인 추천 체육특기자 및 체육특기자는 학교군에 제한 없이 해당 특기종목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⑤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 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희망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⑦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학적이 없는 학생 등이 재취학, 전입학을 할 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정원 외로 배정한다.

1. 귀국자 구분

가. 특례입학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한 자

3)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가)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나) 해당 학교의 장이 학칙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한 북한이탈주민등

※ 유의 사항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의 경우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나, 父 또는 母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등)에는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도 인정됨.

- 이 경우, 이하 부모는 부친 또는 모친으로 해석됨.

나. 일반귀국자: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한 학생 중 특례편입학 대상자가 아닌 경우

2. 외국의 학교교육 인정 기준

가. 외국 학교 인정 범위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나.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 기준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과정과 학년을 인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중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미국에서 9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음.)

※ 유의 사항

1. 재외 한국학교 재학생: 전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상급학교 진학시에는 예외적으로 귀국학생 편입학으로 처리 가능)

2. 외국인학교 재학생

- 국내학력 인정교의 경우, 전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 국내학력 미인정교의 경우, 편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3. 국제학교 재학생: 국내학력 인정교의 경우 편입학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3. 편입학(재취학) 학년 결정

가. 서류심사에 의한 방법: 편입학(재취학) 대상자는 편입학(재취학) 규정의 서류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학년을 정함을 원칙으로 함.

1) 학년 배정은 총 수학기간에 의해 학년을 결정함. 단,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2)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 중복시에는 귀국 후 국내학교 배정 시 한 학기 올려 주고, 한 학기 월반 시에는 국내학교 배정 시 한 학기 내려 학년을 배정함.

3)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등),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어학연수(ESL반(과정) 등)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인정이 가능함.

4) 학제가 10년∼11년인 학교를 외국에서 졸업하였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시킴.

나.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에 의한 방법: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1)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을 학업 공백 없이 계속 수학했으나 국내 학년보다 낮은 학년을 공부했거나, 같은 학년을 반복 이수한 경우

2) 편입학 과정에서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재학 기간이 1학기(6개월) 범위 이내에서 부족한 학생이, 국내에서 계속 수학하였을 때와 같은 학년으로 편입학 하는 경우

3)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미비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4)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으로서 서류심사 시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될 수 밖에 없어 학생, 보호자가 학교 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고려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이경우, 재학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

5) 미인정유학자인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배정 시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 함

(※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년을 낮게 배정받는 경우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 대상자에서 제외함.)

4. 편입학 절차

가.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신청

나. 허용: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

※ 편입학은 수시로 가능하나, 중3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입력을 고려하여 10월 말까지 권장)

다. 등록: 학생이 학교에 등록

학 생		학 교		학 생
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 학교방문 편입학 신청	⇒	학칙에 따라 학년 결정 학년별 정원외 범위내에서 편입학 허용	⇒	편입학 등록

※ 유의 사항

1. 편입학 시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입학 하기를 권장

2. 귀국 시 편입학(재취학) 신청 방법

가) 자퇴 및 면제·유예·정원외학적관리 당시의 학년으로 다니던 학교에 재입학(재취학)

할 경우

◦ 자퇴일 및 면제·유예·정원외학적관리일 이전까지 원적교에 직접 방문 상담 후

해당학교에 재입학(재취학) 신청

◦ 자퇴 및 면제·유예·정원외학적관리일 이후 재입학(재취학)의 경우 구비서류 필요

나) 자퇴 및 면제·유예·정원외학적관리 당시의 학년으로 다른 학교에 편입학할 경우

◦ 귀국학생 편입학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거주지 학교 군내의 근거리 학교에 신청.

◦ 전 가족이 인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필요

다) 자퇴 및 면제·유예·정원외학적관리 당시의 상급 학년으로 편입학할 경우

◦ 귀국학생 편입학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원적교나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에 신청

3. 학교는 학생들의 거주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귀국학생에게 편입학을 허용하고, 주소지가 일반 학생의 배정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학생이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 인근 학교로 편입학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단, 거주지 학군내의 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 학교군 내 학교에서 편입학을 허용할 수도 있음)

5. 학생 구비서류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편입학자					일 반 귀국자	비 고
	외국에서초․중학교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 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사실증명 및 성적증명등 학력을 확인할수있는서류 (정규학교 확인)	○	○	○		○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정규학교임을 확인 1)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력인정학교 확인 2)홈페이지 미 탑재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확인(해당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3)또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		초․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위와 같이 정규학교임을 확인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졸업)증명서		(○)	(○)			○	최종재학년월일 및 최종재학학년 명시
국내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	(○)			(○)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할 경우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	○ (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부,모,학생)	자비유학자는 학생만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		순수외국인은 제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나 가족관계입증서류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부모중 1인이 한국인인 경우	○	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국내거소사실증명 ∘영주권(시민권)사본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셋 중 하나)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기간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 (부,모,학생)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 계약서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편입학자					일 반 귀국자	비 고
	외국에서초․중학교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 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학생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교과부의 유치초청 위탁기관)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체류국 해외공관)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기타 거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시행령제19조참조)					[○] (부,모,학생)	[○]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 행정구청)
학력확인서				○			(해당 행정구청)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해당 행정구청)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부양의무자중 1인과 출국시 해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등						(○)	(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예방접종증(확인)서류	○	○	○	○	○	○	(거주지관할 보건소)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비고란(발행처)

※ 제3국 수학인정서: 국제 정세, 내전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해외공관에서 발행

※ 외국인 등 친권자가 부양하지 않은 경우 후견인 보증서 구비 권장

※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 외교부의 협조요청으로 재외 교육기관 중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국·공립학교인 경우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나 미가입국인 경우는 재외공관의 정규학교 확인 필요.

- 단,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라 하더라도 해당국의 홍보가 미흡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으로 대체한다.

※ 예방접종증명

- 제출서류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예방접종증명(확인) 서류

- 해외 거주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 보건소에 전산등록 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 표준예방접종 참고하여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 예방접종을 접종기관에 확인 후 실시

【서식1】

특례귀국자 편입학(재취학) 배정 원서
지 원 자 ⌢ 학 생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국내 최종 학력	년 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재학․수료․졸업)
국외 학력	국 명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재학 학년	국 내 해당학년	정규 학교 여부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초․중․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초․중․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 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 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 고교) ( )학년
관계	성 명	거주국가명	재외국민등록 기간	실제체류기간	국외근무처
본인			- ( 년 개월 일)	- ( 년 개월 일)
부			- ( 년 개월 일)	- ( 년 개월 일)
모			- ( 년 개월 일)	- ( 년 개월 일)
출입국 년월일	지원자	출 국	년 월 일	보호자	출 국	년 월 일
입 국	년 월 일	입 국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귀국하여 편입학하고자 하오니 제 ( )학년에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인천논현중학교장 귀하
위와 같이 편입학(재취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보호자: (인)

【 편입학(재취학) 배정원서 작성 요령】

o 제3호 해당자(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 칸은 비워둠

o 지원자의 국외 학력란은 외국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에 의해 정확히 기재하되, 초․중․고별로 재학 학년 및 재학기간을 모두 기재하고, 기간은 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o 재외국민 등록 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체류기간을 기재하고 실제 체류기간은 거주 기간 내에 거주국에실제 체류한 기간을 기입

【서식2】

일반귀국자 편입학(재취학) 배정 원서
지 원 자 ⌢ 학 생 ⌣	주 소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국 내 최 종 학 력	년 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재학․수료․졸업)
	국 외 학 력	국 명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재 학 학 년				국내 해당 학 년	정규학교여부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고교)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중 ․고교) ( )학년
보호자		성 명						연락전화
상기와 같이 귀국하여 편입학하고자 하오니 제( )학년에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인천논현중학교장 귀하
위와 같이 편입학(재취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보호자: (인)

⑧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타 학교 및 원재적교에 재취학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배정한다.

⑨ 법무부 위탁 교육생은 정원 외로 관리하며, 소년원을 퇴원할 때에는 위탁교육생의 원에 의하여 원 재적교 및 희망학교(결원 범위 내)에 전학으로 처리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7조 (전입학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① 원서교부 및 접수

1. 1~2학년: 수시

2. 3학년: 10월 31일까지만 가능

② 원서 교부처: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제8조 (제출서류)

① 일반학생 전입학

1. 전 가족(부, 모, 학생)이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공통서류)

가. 중학교 전입학 배정원서[서식1]-교육지원청 구비 및 홈페이지 탑재

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할 경우 미제출 가능)

다. 재학증명서

2. 부, 모 중 한 명과 학생이 함께 이전하는 경우(추가서류-[붙임1])

가. 부모가 이혼을 했고, 전학 신청자가 친권자일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기본증명서

나. 부모가 이혼을 했고, 전학 신청자가 친권자가 아닐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전학 동의서[서식2],

- 친권자의 신분증 앞 뒤 사본

다. 부모가 이혼을 했고, 전학 신청자가 친권자가 아닐 경우(친권자 연락두절)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기본증명서, 친권자 아닌 부모 사유서[서식3],

- 친권자가 아닌 부모 신분증 앞 뒤 사본

라. 부모가 별거 중일 경우(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때)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별거 부모의 전학 동의서[서식2], 별거 부모

- 신분증 앞 뒤 사본

마.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바.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경찰서 신고확인서 또는 사유서[서식3]

(신고확인서 제출 불가 시, 사유서 작성자의 신분증 앞 뒤 사본)

사. 사업·직장(타시도 및 도서지역), 전세권 등으로 주민등록을 함께 할 수 없는 경우

- 공통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주소를 달리하는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공통 : (사업·직장인 경우는 인천 관내는 해당되지 않음.)

- 사업상 이유 : 사업자등록증 사본(인천 관내는 해당되지 않음.)

- 직장상 이유 : 재직증명서(인천 관내는 해당되지 않음.)

- 주거상 이유 :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3. 모든 제출 서류는 교육지원청 전입학 처리일 기준 7일 이내 (공휴일, 주말 포함) 발급 서류로 한정한다.

② 학교장이 추천한 자

1. 공통 제출 서류: [붙임2] 참고, 학교에서 공문으로 요청

가. 학교장 추천서[서식6]: 아동학대 비밀전학인 경우 제외

나. 학부모 의견서[서식7]: 학교폭력 가해학생 또는 성폭력 관련 및 아동학대 비밀전학인 경우 제외

다.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류(해당 시)

- 학교생활기록부, 상담일지 및 진로상담 기록일지,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등은 학교 자체 보관

2.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가. 심각한 질병

-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진단서에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을 때는 생략 가능)

나. 학교군 내 거주지 이전자 중 통학에 현저한 불편함이 있다고 판다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전입할  학교의 동의를 받은 학생

- 통학여건이 포함된 학교장 추천서[서식9]

(담임 의견 포함이며, 공통 서류인 학교장 추천서는 이 서류로 대체)

-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거주지 이전이 아닐 경우 추가 서류 필요)

다. 인천여자중학교 예술중점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인천여자중학교의 동의를 받은 학생

- 학교장 추천서[서식10] (담임 의견 포함이며, 공통 제출 서류인 학교장 추천서는 이 서류로 대체)

라. 가정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비밀전학)

-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서식13]

마. 아동학대 피해 학생인 경우(비밀전학)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기관에서 발급한

학대 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서식14]

※ 참 고

「가정폭력 피해학생 비밀전학제도 업무처리 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과-10192(2016.5.10.)호

바. 성폭력(다음 중 하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센터로 명칭 통합(2015. 1. 1.)

-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진단서

-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 피해학생의 형제·자매 등 가정(족) 구성원에 대한 전입학 등 지원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정(족) 구성원임을 확인한다.

③ 학교폭력 가해학생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분쟁조정) 결과 통보서[서식8]

2. 특별교육이수증 사본

④ 신인 추천 체육특기자: 중등교육과 체육교육팀으로 공문을 통한 전학처리

⑤ 특수교육대상자

1. 초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팀으로 공문을 통한 전학처리

2. 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⑥ 국가유공자 자녀: 인천보훈지청장의 확인을 받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⑦ 해외귀국자(특례귀국자, 일반귀국자)

1. 재취학 희망 학교를 선정 후 해당교에 신청

(거주지 중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학교장이 학칙에 의거 허가)

2. 구비 서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활용

※ 인천광역시교육청(www.ice.go.kr)→전자민원→전입편입학안내→귀국학생편입학(재취학) 안내

⑦ 재취학 희망자

- 면제·유예·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자로, 재취학 희망 학교를 선정 후 해당교에 신청

(거주지 중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학교장이 학칙에 의거 허가)

【붙임 1】

전 가족(부, 모, 학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구비서류

구 분		배정 원서 [서식1] (교육 지원청 구비)	주민 등록 등본	재학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특정)	전학동의서 [서식2] (동의자 신분증 사본 첨부)		사유서[서식3] (작성자 신분증 사본 첨부)	비고
					학생 이름 발급		홈페이지-민원안내-전편입학 -전편입학 관련 서식 탑재
1.전입학자 공통서류		○	○	○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할 경우 미제출 가능) - 재학증명서: 재적학교에서 발급 및 FAX 민원 신청 가능 (전국 초·중·고 행정실 및 인천동부교육지원청 1층 민원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2. 친권자 양육	○	○	○	○	○
	3.친권자아닌 부모 양육	○	○	○	○	○	○		- 친권자의 전학동의서[서식2]
	4. 친권자 연락두절	○	○	○	○	○			○
5. 부모가 별거중인 경우		○	○	○	○		○		- 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 모의 전학동의서[서식2]
6.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				○	-경찰서 신고확인서 -신고확인서 제출 불가 시 사유서[서식3] 제출
7.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	○	○	-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8. 부,모 중 1인은 사망 1인은 양육불가		○	○	○	○		○		- 친척이 양육할 경우 양육자와 부모의 관계증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9. 부 또는 모가 외국인 (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 미기재)		○	○	○	-전입 가능 시 기본 서류 징구 -전입 불가할 시 관할 구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거주지 주소 등재)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10. 부 또는 모가 농부		○	○	○	○		○		농지원부등본
11. 미혼모(부)		○	○	○	○
12.부 또는 모가 교도소 수감		○	○	○	○	재감인증명서
13. 기타 사유로 부, 모가 주소지를 달리할 경우		○	○	○	○	함께 이주 못 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본		- 부모 중 1인이 장거리 직장으로 전입이 안 될 경우(타시도, 도서지역): 재직증명서 - 부모 중 1인이 사업으로 인해 전입이 안 될 경우(타시도, 도서지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모 중 1인이 전세가 안 빠져 전입이 안 될 경우: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사본 (전세가 안 빠진 집)

※ 모든 제출 서류는 교육지원청 전입학 처리일 기준 7일(공휴일, 주말 포함)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함.

※ 동일 학교군(7학교군 연수구→연수구, 8학교군 남동구→남동구) 내의 학교 간 전학 불가

【붙임 2】

학교장 추천 전입학 대상자 유형별 구비서류

사유	제출서류	배정방법	행정사항
교육환경 변경대상자	▶학교장 추천서[서식6] ▶학부모 의견서[서식7]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소견서(진단서에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생략 가능)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신청자 지망학교 배정	○공문 신청 ○추천하고자 하는 학교와 교육환경 변경 학교장 추천서 는 사전 공문 협의 완료 후 신청
	- 학교군 내 거주지 이전자 중 통학이 어려운 자 ▶원거리 통학자 교육환경 변경 학교장 추천서[서식9] ▶학부모 의견서[서식7]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거주지 이전이 아닐 경우 추가 서류 필요)
	-인천여자중학교 예술중점학교 전입학 희망자 ▶학교장 추천서[서식10] ▶학부모 의견서[서식7] ※ 주민등록등본(동부 관내가 아닌 경우 동부 관내 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추가 제출)
가정폭력 피해자 (비밀전학)	▶학교장 추천서[서식6] ▶학부모 의견서[서식7]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서식13]	○신청자 지망학교 배정	○공문 요청 시 배정 [서식6]의 전입교 학교장의 승인란 작성 제외
아동학대 피해자 (비밀전학)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급한 ‘학대 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서식14]
성폭력 관련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선택 서류 중 택일하여 제출)	▶학교장 추천서[서식6] ▶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선택)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진단서(선택) ▶수사기관에서 성폭력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선택) ※피해학생의 형제·자매 등 가정(족) 구성원에 대한 전입학 등 지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구성원임을 확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 가해학생(전학조치 결정 받음) ▶학교장 추천서[서식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분쟁조정)결과통보서[서식8] ▶특별교육이수증 사본	○가해자 전출교 선배정 ○피해 학생과의 거리를 고려한 학교별, 학년별, 성별 결원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순 배정	○공문 요청 [서식6]의 전입교 학교장의 승인란 작성 제외 ○전입학 배정은 교육장 권한 (직권배정)

【서식 1】 중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중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접수번호

①

학

생

주    소

(새로 전입한 주소)

※전입한 주소가 하단 행정구역에 해당 되는 경우 통, 반 기입

남구: 주안4,5,6동, 부평구: 십정1,2동

남동구: 장수동, 구월3동, 간석3,4동

(     )통 (     )반

현 재적교

(          )시ㆍ도 (         )구ㆍ군ㆍ시 소재 (         )중학교

성    명

학 년

(     )학년

생년월일

(         )년  (     )월  (     )일생

성 별

□남  □여

②

보

호

자

주    소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

③ 3개월 이내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남동구, 연수구

중학교에 재학했던 사실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있음

□없음

재학했던

학교명

(     )중학교

④ 학교폭력 관련 전학 유무(해당란에 √ 표시)

※ 전입학 배정에만 활용됨.

□있음

□없음

재학했던

학교명

(     )중학교

⑤ 탈북학생 여부(해당란에 √ 표하세요.)

※ 전입학 배정에만 활용됨.

□예

□아니오

⑥ 전입학 희망 학교    제1희망교 :  (            )  중학교

제2희망교 :  (            )  중학교

제3희망교 :  (            )  중학교

서약사항 : 위 기록내용(실 거주 사실 확인 포함)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배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근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 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전입학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전입학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배정원서 발급에 이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 번호, 연락처 등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휴대전화 번호, 연락처 등 ③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준 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다만, 폐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식 2】 전학 동의서

전학 동의서
성 명		연락처
주 소
학생과의 관계
사 유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학생 ( )의 전학에 동의하며, 추후 전학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위장전입 등의 목적 등 허위로 위증한 사실이 있을 시 원재적교로 환원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첨부: 동의자 신분증 앞, 뒤 사본 1부

【서식 3】 사유서

사유서
성 명		연락처
주 소
학생과의 관계
사 유
상기 본인은 학생 ( )의 (부, 모, 기타 보호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동 사유서를 제출하며, 기술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원재적교로 환원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첨부: 작성자 신분증 앞, 뒤 사본 1부

【서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사무의 명칭 : 중학교 전입학 배정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동의시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등본

※        작성요령: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란에는 해당 민원(고객)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 이용하도록 승인을 얻은 구비서류 정보 중에서 민원인(고객)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구비서류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동의를 표시합니다.

(‘○’ 표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민원인(고객)이 해당 구비서류 정보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이용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서식 5】 위임장

위 임 장
위임 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 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와 같이 중학교 전입학 배정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위한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목적(증명 발급, 사후관리 등)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5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상기내용에 대해 동 의 함[(위임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동의하지 않음[(위임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 6】 학교장 추천 전입학 대상

※ 단, 가정폭력 피해·성폭력 관련 피해·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전입교 학교장 승인]란 작성제외

전입학 학교장 추천서
인적 사항	학 교	( )중학교							학년 반 번호						(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재 적 기 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제 학년 재학(추천서 작성일 기준 현 학교 재적기간 작성)
출결 사항 (추천서 작성일 기준)	학 년	수업 일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 과			특기사항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1
	2
	3
구분	사 유(구체적으로 기록,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학교장 추천 (전출교)
	담 임				(서명 또는 인)
	위의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및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전·편입학 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중학교장(직인)
학교장 승인 (전입교)	위의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및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전· 편입학 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본교에 교육환경 변경 전입학을 신청 하였기에 ( 학교)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이를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중학교장(직인) ※ 단, 가정폭력 피해·성폭력 관련 피해·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장 승인란 작성 제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7】 학교장 추천 전입학 대상자 학부모 의견서(학교폭력 가해학생 또는 성폭력 관련인 경우 제외)

학교장 추천 전입학 관련 학부모 의견서
①학 생	주 소
	성 명			성별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②학부모	주 소
	학생과의 관 계			성명		연 락 처
③전입학 희망교
④학부모 의 견	※학생의 현재 상황, 환경(원거리 통학자의 경우 교통 여건)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학부모		(서명 또는 인)
⑤인천여자중학교 예술중점학교 (희망자만 작성)	인천여자중학교 예술중점학교(음악중점학급) 배정받은 후 일반학생으로 전환하려면 6개월 경과 후 가능하며, 일반학생 전환 후에는 인천여자중학교 일반학생으로 재학하거나, 원재적교로만 전입학이 가능함에 동의합니다. 학부모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학교장(직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분쟁조정) 결과 통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분쟁조정) 결과 통보서
①안 건
②일 시		③장 소		④참석인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 )명 중 ( )명
⑤조치결과	※ 사안 및 조치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직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9】 학교장 추천 전입학 대상자 유형 중 학교군 내 거주지 이전으로 통학이 어려운 자에 해당되는 경우

원거리 통학자 교육환경 변경 학교장 추천서
인적 사항	학 교	( )중학교					학년 반 번호						(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재 적 기 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제 학년 재학(추천서 작성일 기준 현 학교 재적기간 작성)
출결 사항 (추천서 작성일 기준)	학 년	수업 일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 과			특기사항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1
	2
	3
구분	통학 방법(구체적으로 기록,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학교장 추천 (전출교)	기존 거주지 주소
	거주지 이전된 주소
	거주지 이전된 일자			( )년 ( )월 ( )일 - 전가족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 등본 제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교통수단별 환승 횟수 등 구체적으로 작성
	총 소요 시간			(통학시간 산출은 포털사이트 지도(길찾기) 기준 시간 기입)
	※담임 의견
	담 임			(서명 또는 인)
	위의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및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전·편입학 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중학교장(직인)
학교장 승인 (전입교)	위의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및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전· 편입학 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본교에 교육환경 변경 전입학을 신청 하였기에 ( 학교)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이를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중학교장(직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0】 학교장 추천 대상자 유형 중 인천여자중학교 예술중점학교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인천여자중학교 예술중점학교 전입학 희망자 교육환경 변경 학교장 추천서
인적 사항	학 교	( )중학교						학년 반 번호						(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여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재 적 기 간	201 년 월 일 부터 201 년 월 일 까지 제 학년 재학(추천서 작성일 기준 현 학교 재적기간 작성)
출결 사항 (추천서 작성일 기준)	학 년	수업 일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 과			특기사항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1
	2
	3
구분	사 유(구체적으로 기록,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학교장추천 (전출교)
	담 임			(서명 또는 인)
	세부 전공 희망 표시(√)			①피아노( ) ②성악( ) ③관현악( ) ④국악( )
	위의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및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전·편입학 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인천여자중학교 예술중점학교 전입학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중학교장(직인)
학교장 승인 (전입교)	위의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및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전· 편입학 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본교 예술중점학교 전입학을 신청 하였기에 ( 학교)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이를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인천여자중학교장(직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1】 위장전입 학교장 확인서(담당자 또는 담임 확인 포함)

위장전입 학교장 확인서
학 생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원 적 교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위 학생은 본교에 전입학을 희망하여 배정받고, 년 월 일 본교에 전입절차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의 거주지 확인 결과 주민등록등본상 명시된 주소에 거주하지 않은 위장 전입 사실을 확인하였고, 학부모도 이를 인정하였기에 본교 배정 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담임) : (인 또는 서명) 중학교장 (직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2】 위장전입 학부모 확인서

위장전입 학부모 확인서
학 생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원 적 교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위 학생은 년 월 일자로 중학교에 배정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전입학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기에 원래의 학교로 복귀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학 부 모 : (인 또는 서명) 중학교장 (직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13】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피 해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가 해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피해내용
입증방법	붙임 1. 증거사진 2. 목격자 진술서 등
상기 ○○○는(은) 가정폭력 피해자로 상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기 관 (기관인) 사무소명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식14】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신고접수일	년 월 일
학대유형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취학요청사항	□ 주소지 외 비밀전학 □ 주소지 내 비밀전학
아동정보	성명(성별)
	생년월일	(만 세)
	주소
	학교(학년, 반)
학대행위자정보	성명(성별)
	생년월일
	아동과의 관계
요청기관정보	기관명(주소)
	담당 상담원
	연락처
사례개요	• 학대피해 사항 - • 비밀전학 요청 사유 -

｢아동복지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6조의2에 따라 상기 학대피해아동의    취학 지원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아 동 보 호 전 문 기 관 장

제9조 (취학의 독촉ㆍ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학생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을 하는 때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학생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⑤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10조 (유예․면제자의 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3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제11조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학교장(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9조·제10조·제11조에 따른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②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13조 (수료 및 졸업) ①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졸업 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148호

제1조 (목적)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시행 2017.1.1.)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7조, 시행령 제9조, 제53조)

제2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자유학기 운영으로 학업성취도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단, 자유학기 운영으로 학업성취도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중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중학교 입학 이후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국가기관(중앙행정       부처)이 주관하고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개인 입상한 자

제3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대상자 신청	➟	대상자 선정	➟	조기진급ㆍ졸업 평가	➟	조기진급ㆍ조기졸업

① (대상자 신청)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ㆍ학부모는 학교에 신청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재학생은       학년 초 1개월 이내, 신입생은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② (대상자 선정)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따라 희망자      중 대상자 선정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경우       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함.

❍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③ (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

❍ 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 대상자는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기준을 통과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음.

❍ 평가기준을 통과 한 대상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학교장은 평가기준을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정

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을 충족       하거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제5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조기입학 자격신청	➟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평가	➟	상급학교 전형응시	➟	상급학교 합격	➟	조기졸업

① (조기입학 자격신청) 상급학교 입학전형 기준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진학을 원하는 상급학교의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②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

❍ 각급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때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        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 평가기준을 통과 한 대상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

③ (상급학교 전형응시)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

④ (조기졸업)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으로 인정함

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기획부장, 연구기획부장, 학력관리부장, 학년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로 구성한다.

4.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위원 및 교육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역할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조기진급 학생의 환원조치

4. 기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③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⑤ 1항부터 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7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1조 (학생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효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조 (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 정지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학교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1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교의 학생 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예‧체육‧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2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원한다.

제9장  학교운영위원회

제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장  학칙 개정 절차

제1조 (학칙개정 절차) 학칙의 개정은 학교장이 학칙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제11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조 학교장은 제7장, 제8장, 제10장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장  학업중단숙려제

제1조 (추진배경)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상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숙려 기회를 부여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한다.

제2조 (숙려제 참여대상) ①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②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이 협의를 통해 진단한 학생

③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④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⑤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제3조 (숙려제 제외대상) ①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② 질병,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③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④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제4조 (프로그램 선정) 숙려제 참여학생 개개인의 욕구, 학업중단 위기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프로그램 선정한다.

*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은 숙려제 참여 학생 및 학부모의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

제5조 (숙려기간 및 부여 횟수) ① 숙려기간은 학년도 별로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의 기간 내에서 운영한다.

② 공휴일도 숙려제 운영 기간에 산입하며, 숙려기회 부여 횟수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참여 학생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결정

※ 학생・학부모의 희망에 기초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숙려제 기간 및 부여 횟수 결정

제6조 (학생관리) 학교의 장은 숙려기간 동안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① (숙려제 운영 전) 학교에서 학생/보호자 연락처, 숙려제 운영기관 연락처, 숙려제 프로그램 담당자 연락처를 사전에 숙지한다.

② (숙려기간) 학교에서 학생 소재 및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학생 보호자,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를 통해 학생 소재 파악하여 관리한다.

제7조 (출석인정) 숙려제 시작 시점부터 주 단위로 숙려제를 운영하고 주 1회 이상 숙려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주 단위로 출석을 인정한다.

※ 학생생활기록부 출결 입력 시 출석인정 결석란에 표시한다.

※ 전학 시 학교에서는 전입생이 숙려제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출결사항을 명확히 처리한다.

제8조 (성적처리)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숙려제 기간 지정 실시한다.

제13장 교복

제1조(교복 규정)

①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생활복)으로 구분하며, 색상, 디자인, 재질 등 세부사항은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본 학칙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학칙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제6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Ⅱ. 교무관계 규정

Ⅱ.  교무관계 규정

1. 학교업무 적정화에 따른 통폐합 위원회 조직

조 직 명	소위원회	위원회 구성	기능 및 주요업무	비고
통폐합위원회	기획위원회	교장, 교감, 행정실장 각 부서부장	∙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 원활한 학교 교육활동 및 학교 업무 전반 수행을 위한 통폐합 위원회 협의, 운영	학교업무적정화 위한 통폐합 위원회 활용
교무위원회	기획위원회	교장, 교감, 행정실장, 각 부서부장	∙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계획수립 및 협의,운영	교무기획
	교원인사자문	위원장 : 교감, 간사 : 교무, 자문위원(보직교사 2명, 교사 4명)	∙ 교내인사에 관한 사항 협의 및 자문 ∙ 교원포상 및·해외연수대상자선발 자문	교무기획
	다면평가	상동	∙ 다면평가 자문	교무기획
	교육정보화 추진	교감, 교육정보, 담당교사, 행정실장	∙ 학교 정보화 사업 협의(기기 선정) ∙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대상자 선정	교육정보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위원회	교장, 교감, 상담, 보건, 학생 안전, 담당교사, 외부전문가 2명	∙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방안 마련 ∙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학생안전
의무교육 관리위원회	위원장: 학교장 포함 7명 구성	학교장(당연직),교감, 교무, 각 학년부장, 외부위원(학교전담경찰관)	∙ 취학의무의 면제 유예 결정 심의 ∙ 미취학, 미입학 및 미인정결석 학생보호자면담	교무기획
학교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교육과정운영	교감, 교무, 교과부장	∙ 교육과정 운영 계획수립 및 운영 ∙ 교육과정 운영 규정 제정 ∙ 자유학기제 등 관련 사항	교무기획
	학업성적관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 교감, 교무, 연구, 학력, 성적처리 담당 2명, (상황 따라) 학년부장 및 교과부장	∙ 성적관리 규정, 전출·입학생 및 편입학 등 성적관리	교무기획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삭제			해당학년
학생선도 위원회	학생선도	교감, 학년부장, 인성복지부장, 학년담당교사, 해당학년부장, 학생안전부장, 담임교사	∙학생선도규정과 원칙에 따라 학생들의 평소 품행의 예방지도
교복선정 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교감, 학생안전, 1학년부장, 학부모위원3명	∙ 교복의 품질심사 기준 설정 및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학생선도 ∙자살위기관리	교감, 교무, 학생안전, 상담교사, 학년부장, 해당담임	∙ 학생표창 및 징계에 관한사항 ∙ 연간 생활지도계획수립 및 점검	학생안전
	학생복지	교감, 행정, 학생안전, 인성복지, 학년, 담당교사	∙ 학비 감면, 중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불우학생 돕기 ∙ 장학생 추천 후보자 심의 ∙ 학생 표창에 관한사항	인성복지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운영	운영위원	∙ 학교 운영에 관한 활동 지원 및 협의 ∙ 학교 운영예산 집행 심의	행정실
	분쟁조정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운영위원
	학교급식	학운위 3명, 학부모위원4명, 영양사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협의	급식실
	방과후학교운영 학교체육 학생선수보호	교감, 교무, 학력, 학년부장, 학부모위원, 방과후업무담당교사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협의	학력관리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교감(위원장), 교무, 학생,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전담경찰	∙학생 학부모, 교직원간에 의한 교권침해 협의	교무기획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회는 인천논현중학교 인사자문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교원의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추진하여 민주적인 학교경영과 신뢰받는 학교조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① 인사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간사 1명, 보직교사 2명, 교사 4명으로 하고 가능한 연령, 남녀별 비율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교사 4명은 학년별로 1명, 비담임 1명으로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간사는 교무기획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인사자문위원회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1년으로 한다.

제4조 (회의 소집) 인사자문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 (의사결정)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협의한 내용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학교장의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좌한다.

제6조 (기능)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교원의 인사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보직교사, 학급담임 교사, 교과부장교사, 특별실 담당교사 배정, 교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③ 필요시 각종 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④ 교원 포상에 관한 추천, 징계에 관한 건의 등

⑤ 기타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 (보직교사 임용 규정)

① (목적) 이 규정은「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4항에 의거 보직교사의 임용, 자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자격) 보직교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임용 당해연도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2. 자격증 소지자가 특별히 요구되는 보직교사: 진로진학부장은 진로교사 자격증 소지자

③ (종류) 보직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교무기획부장	2. 연구기획부장

3. 학생안전부장	4. 교육정보부장

5. 인성복지부장	6. 진로진학부장

7. 학력관리부장	8. 과학평생부장

9. 체육환경부장                   10. 1, 2, 3학년부장

④ (임용) 보직교사 임명은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보직교사 임용후보자 명부(교육  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결원 된 인원수의 2배수 범위 내에서 교직관․사명감 직무수행 능력을 학교장이 판정하여 임명한다.

- 가급적 본교 부임 순을 우선하나 당해 연도 전입교사 중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교사는 보직교사 임명후보에 없더라도 학교장이 임명할 수 있다.

단, 임용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당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보직) 보직교사의 담당보직은 학교장이 행하며 보직교사 종별에 구애됨이 없이 보직교사 상호간에 보직을 교류할 수 있다.

⑥ (보직교사 겸임해제) 보직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직교사 겸임을 해면할 수 있다.

1. 학급 감축이 있는 경우

2. 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3.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4.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5. 감사결과 인사조치의 경우

6. 기타 보직교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보직교사의 사퇴) 제6조 각 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제외하고 보직교사가 그 직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사퇴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학급담임 배정 기준)

① 전교사의 학년별 담임 희망원을 받아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한다.

② 학급 담임교사 배정에 관한 자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성별(남ㆍ여)의 구성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안배한다.

2. 교육경력의 다ㆍ소를 감안하고 신임교사의 학급 담임을 유의하여 배정한다.

3. 원로교사, 건강이 원만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교사, 산가 예정의 여교사, 수업시수가 과다하여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사 또는 행정업무의 과다로 인하여 학급담임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학급 담임에서 제외토록 한다.

4. 학년별로 교과 담임 교사 수를 적절히 유지하도록 한다.

5. 전 학년도의 학급담임으로서 학급 경영능력이 다소 부족하거나 학교경영상 어려움이 뒤따르는 문제점(생활지도, 학습지도, 기타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학급담임 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본교에서 근무기간 중 같은 학년 담임은 연속하여 3년까지만 할 수 있다.

단, 교과특성상 순환배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학급 담임교사의 임명은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을 참조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학급 담임교사의 임명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학교장 또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때

3.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을 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5. 감사결과 인사 조치된 경우

6.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학생 지도 및 학급 담임 임무 수행이 원활치 못한 경우

⑤ 학급별 교과 담임은 학급 담임교사가 임명된 직후에 교과협의회에서 결정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제9조 (교과부장 임명기준) ① 교과부장교사는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을 참조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교과부장교사 임명에 관한 자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교과협의회에서 추천한다.

2. 담당교과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고려한다.

3. 중견교사로서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한다.

4.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한다.

제10조 (교무분장) ① 교무분장은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을 참조하여 학교장이 조정하고 확정한다.

② 교무분장에 관한 자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1교사 1업무분장으로 한다(단, 필요시 추가업무분장을 일임시킬 수 있다.)

2. 교사 개인의 희망과 업무와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3. 해당 부서 부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11조 (포상대상자추천기준) ① 포상대상자를 인사자문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면 학교장이 조정하고 확정한다.

② 포상대상자 추천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교육에 기여한 공헌도와 경력을 참작한다.

2. 추천할 포상 분야가 지정되어 오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와 부서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12조 (연수대상자추천) ① 관계 규정과 객관적 자료에 의해 주무 부서에서 추천한다.

②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력, 연령, 본교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한다.

③ 갈등의 소지가 있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제13조 (운영 세칙) ① 교직원 인사에 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② 인사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학급 담임의 복무규정

제1조 (목적) 학급담임은 담임한 학급의 학생을 정확히 파악, 이해하고 학습 및 생활지도를 성실히 함으로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임무) 학급담임은 학급운영 방침에 의하여 학급을 경영하며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하고 품성을 도야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3조 (기능) 학급담임은 학급회의 고문으로서, 학생의 자율적 참여와 협동적 생활을 지도 한다. 단, 학교 교육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학급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조 (협력관계) 학급담임은 학년부장, 학년회 및 교무(敎務) 각 부서와의 긴밀한 연락    과 협의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수행업무) 학급담임의 주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학급 경영안 수립, 활용

② 급훈 실천을 위한 지도

③ 조․종례시 업무 전달 및 지도 결과의 평가

④ 기본생활 습관 및 봉사활동지도

⑤ 학습 환경의 정리, 청소 미화에 관한 지도

⑥ 학급학생의 소지품, 용의 등에 관한 지도

⑦ 가정환경조사, 가정연락 및 교외생활 지도

⑧ 학생의 학습태도 및 방법 등 학업성취 지도

⑨ 학생 근태 상황 파악 및 출석지도

⑩ 개별 및 집단 상담

⑪ 제반 성적의 처리 및 통지 관리

⑫ 학급의 제장부 작성 관리

⑬ 학생의 보건위생 지도

⑭ 학급비품 관리 및 화기 안전 관리

⑮ 학생의 소질과 적성의 개발지도

⑯ 학생의 진로지도

⑰ 교우간의 우애지도

⑱ 기타 학급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도

제6조 (지도사항) 학급담임은 항상 학급학생의 동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안전지도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하며, 사안 발생시는 해당부서를 경유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교실순시

② 학습 환경 조성

③ 자기주도적 지도(독서지도)

④ 근태 지도

⑤ 식사․예절 지도

⑥ 청소 지도

⑦ 요선도 학생 지도

⑧ 교통지도, 봉사활동 지도

⑨ 기타 안전 지도

제7조 (장부처리) 학급담임은 다음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학급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① 학교생활기록부(누가, 입력, 출력 확인)

② 출석부

③ 성적표

④ 학급경영부(교무수첩)

제8조 (예외규정) 본 규정 이외의 학급담임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과 본    교 학교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졸업 및 진급, 포상에 관한 사정회 규정

2006.  3.  2. 제정

2011.  3.  2. 개정

2012.  3.  2. 개정

2014.  3.  2.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 진급사정 기준안을 설정하여 일관성 있게 시행함으로써 근    면 성실한 학습 기풍과 학업 성적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정회) 학업 이수 상황을 조사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인정하고 각종 시상 대상  자를 심의하기 위해 사정회를 개최한다. 단, 사정회는 교사 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년별로 진급 사정회를 할 경우에는 교무기획, 연구기획, 학생안전, 인성복지, 체육환경, 해당 학년부장 및 학년별 학급담임교사는 참가해야 한다.

제3조 (사정대상) 사정회 개최일 현재 휴학자를 제외한 재학생을 사정대상으로 한다.

제4조 (사정내용) 진급 및 졸업예정자 및 각종 포상 대상자를 사정내용으로 한다.

제5조 (진급 및 졸업) 해당 학년 출석일수 2/3이상인 학생으로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단위를 이수한 학생으로 사정회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소년원법」 (법률 제7076  호, 2004. 1. 20) 및 「소년원법시행령시행령」(대통령령 제18479호, 2004. 7. 24)에 의거 이수한 자도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포상구분) 교과우수상, 개근상, 공로상, 특기상, 노력상,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기타상으로 하며 포상은 교직원 회의를 걸쳐 학교장이 수여된다.

제7조 (포상종류 및 기준) ① 교과우수상 : 교과별 성적이 상위 4% 이내인 자(동일석차는 포함)

② 1년 개근상 : 1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

③ 3년 개근상 : 3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

-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해당자는 졸업시에 특별활동 및 기타상 시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공로상 : 재학 기간 중 교내․외의 활동을 통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생 중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에게 졸업에 임하여 표창한다.(단, 사설대회의 경우 포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1. 학생회 회장, 부회장을 역임한 자.

2. 학교장이 인정하는 전국⋅시 규모 대회에서 공로가 현격하게 뚜렷한 자.

⑤ 특기상 : 예․체능 및 기타활동으로 시 규모 대회에 3위 이내 입상자 및 지역교육청 1위 입상한 자 또는 단체(단, 특별한 경우 포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⑥ 노력상 : 학급반장 2회(1년1회만 인정) 이상 한 학생으로 행동이 모범이 되는 자

⑦ 봉사상 : 3개년에 걸쳐 근로 봉사의 성적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⑧ 선행상

1. 교내 외는 물론 사회적으로 선행의 실적이 특히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

2. 기타 학생 선도위원회가 수상할 만하다고 인정된 자

⑨ 효행상 :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동료나 생활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자

⑩ 대외상 : 졸업예정자의 대외상 추천은 내신성적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단, 이외의 대외상은 접수 순에 의함)

내신성적 순위  1등- 교육감상                  6등- 남동구의회 의장상

2등- 시장상                    7등- 교원단체연합회장상

3등- 시의회 의장상             8등-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상

4등- 동부교육청 교육장상       9등- 학부모회장상

5등- 남동구청장상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49(2004. 1. 5)에 의거)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201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결강․보강 처리 규정

2006.  3.  2. 제정

2020.  4. 23.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교사들이 결강 및 보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업결강에 의한 수업결손을 방지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은 물론 학력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환 수업) 교환 수업이라 함은 교환 수업을 신청한 교사와 그 외의 교사가 서로 날짜를 바꾸어 하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제3조 (결강 수업) 결강 수업이라 함은 교환 수업을 신청한 교사와 그 외의 교사가 서로 날짜를 바꾸어 하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제4조 (보강 수업) 보강 수업이라 함은 결강이 생긴 즉시 다른 교사가 결강된 학급의 학습을 지도하거나, 결강된 교사가 결강 사유가 끝난 다음 과외 시간에 결강된 학급의 시간에 결강된 학급의 수업을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교환 수업의 방법) ① 교환 수업의 사유가 예상되는 교사는 본인이 교환할 수 있는 해당 학급의 타 교과 담당교사와 협의를 통하여 교환을 허락받아 수업계에 전달한다.

② 수업계는 교환 수업 내용을 일과관리 프로그램에 반영한 후 해당교사에게 확인 요청하고 학급에 변경시간표를 공지하여 수업 진행에 만전을 기한다.

제6조 (결강 및 보강에 대한 조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결강이 발생하였을 때 이 결강에 대한 보강 수업은 결강원인 교사가 보충 지도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업계는 교환 수업을 최대한 유도하고, 불가능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보강 조치한다.

① 수업 결손일의 보강 조치 순위

1. 결강원인 교사와 동교과이면서 동학년 교사

2. 결강원인 교사와 동교과이면서 타학년 교사

3. 결강원인 교사와 타교과이면서 결강반 수업 담당교사

4. 기타 다른 교사(단, 타교과 교사로 보강처리된 결손수업은 결강원인 교사가 결강원인 사유가 끝나는 즉시 보충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결보강일지와 수업교환이력

- 수업계는 결보강과 수업교환현황을 나이스에 입력하고 월별로 결재를 득한다.

③ 결손 시수의 과다로 보강 조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일, 교환 또는 임시 시간표를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보결수업비 지급

1. 수업교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수업을 보(대)강 하는 경우 보결수업비를 지급한다.

2. 보결수업비는 시간당 15,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 1회(2학기말) 지급한다.

3. 교사별 보결 수업시수는 나이스의 결보강일지를 조회하여 품의서에 첨부한다.

제7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고시 제1992-11호 중학교 교육과정(1992. 6. 30)에 준하여 실시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장학생 선정 규정

2006.  3.  2. 제정

2011.  3.  2. 개정

2012.  3.  2. 제정

2020.  4. 23.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면학 의욕을 고취하고자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 선정기준) 장학생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이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정한 기준이 정해진 장학생 추천을 외부로부터 위임받았을 때는 그 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선정한다.

③ 장학생 추천 제외자

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나. 외부기관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자(각종 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및 특성화고 장학금은 외부기관 장학금으로 보지 않음)

다. 가와 나항에 해당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장학생 선정위원회에서 추천을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장학생 선정위원회) 장학생 선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장학생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교감), 위원(교무부장, 각 학년 부장, 장학금 담당 교사)으로 구성한다.

② 장학생 선정위원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담임교사와 장학생 추천과 관련된 교사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③ 장학생 선정위원회는 협의를 통해 장학생을 선정한다.

④ 장학생 추천 인원은 학년별로 적정인원을 장학생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장학금의 중복 지급 금지)

① 장학금의 중복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② 이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혜택받는 자가 다른 장학생의 선정 및 추천대상이 되면 그 다음 학생으로 교체한다.

제5조 (장학생 재추천)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아 장학생으로 추천되었던 자가 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였을 때는 다른 기관에 재추천할 수 있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7.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헌법 및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인천논현중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정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 (역할)  ①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②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③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④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3월1일~2월말)으로 한다.

② 구성원은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③ 내부위원은 교장, 교감, 교무부장, 해당학년부장 6인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으로 한다.

제4조 (심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개최시기) ① 위원회는 제2조 ①~③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제2조 ④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한다.

②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정기 개최 결과를 매년 3월 말에 교육장에 보고

③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 (회의록 작성 등) ①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위원회 위원의 제안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제적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③ 본 규정은 201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내교통지서

내교통지서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귀 가정의 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있어 내교 통지서를 발송하오니 보호자께서는 해당 일정에 자녀와 함께 내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교일시 : 20  년   월   일    시

내교장소 : 인천논현중학교 ○○○

유의사항 : 자녀 동행 필수

※ 내교 요청에 불응 시 가정방문 실시 또는 아동(자녀)의 소재·안전 파악이 안될 경우 경찰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교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협의 바랍니다.

인 천 논 현 중 학 교 장    직인

<서식2>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학교명	인천논현중학교		학년반
학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관계			전화번호
유예 (면제) 신청사유
기타사항
첨부서류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인천논현중학교 취학을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보호자) :          (인)

인 천 논 현 중 학 교 장 귀하

※신청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식3>

취학 유예 심의를 위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            )님 귀하

학 생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           )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  년   월   일    시

장소 : 인천논현중학교 2층 학교운영위원회실

사유 :

참석대상 : 입학대상자(           ), 보호자(          )

20  년     월     일

인 천 논 현 중 학 교 장(직인)

※신청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식4>

입학유예 승인 통지문

(            )님 귀하

학 생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초․중등교육법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20  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20  년   월   일    시) 개최 결과, (        )은 인천논현중학교 입학이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인 천 논 현 중 학 교 장 (직인)

<서식5>

입학유예 미승인 통지문

(            )님 귀하

학 생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초․중등교육법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20  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20  년   월   일    시) 개최 결과, (        )의 입학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님께서는 (       )이 인천논현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 천 논 현 중 학 교 장 (직인)

※ 특별한 사유 없이 입학 대상 학생을 의무교육기관에 입학시키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가 의례될 수 있습니다.

Ⅲ. 학업성적 관리규정

Ⅲ.  학업성적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본교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학업성적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방침) ① 이 지침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훈령 제321호(2020.1.6.)를 준거로 하며, 교육부훈령 제280호(2019.1.18.), 제243호(2018.1.31.)의 경과 조치를 따른다.

②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③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중학교의 교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자유학기활동 평가는 학교별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각종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⑥ 이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는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⑦ 학교는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관리와 성적 관리가 되도록 한다.

제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각급 학교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제5조 (심의 내용)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횟수․반영 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자유학기(학년) 및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의 자유학기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5.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결과 후속조치(이의제기 등))

6.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항

7.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제6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교육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성적관리에 관한 관련 훈령, 지침, 공문 등을 준거로 하여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개정․보완한다.

②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기 초 및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의하며, 매 학기별로 4회 이상 개최하여 학업성적 및 평가 관리의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학업성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

③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학기별로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④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7조 (교과협의회 구성․운영) ① 교과협의회는 교과(군)별로 구성하되, 학교 상황에 따른다.

② 교과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시행하며, 협의록에 기록하고 결재를 받는다.

1. 교과별 수업․평가 계획

2. 평가 문항 출제에 관한 제반 사항

3. 채점 및 평가 결과 분석

4. 기타 교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 3 장  출결상황 관리

제8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②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③ 학적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④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⑤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제2항 참조)

제9조 (결석 처리) ① 결석일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②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교환학습

-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교외체험학습 출결처리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이드

1)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학교별로 학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2)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7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후 10일 이내(토・일 및 공휴일 제외)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교장이 학생과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은 필요시 반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단, 반일은 0.5일로 산정한다.

* 0.5일은 개별학교에서 인정한 교외체험학습 운영단위(1일)의 1/2을 의미함.(예: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이 7일이라면 반일 단위로 운영시 14일도 가능함.)

** 반일 산정의 구체적인 시간은 학교 운영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다(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은 반일(4시간)임).

4.「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의 조치 중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주 5일제 전면 실시 학교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임시 보호 기간 등)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정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보호 기간

8. 「초‧중등교육법」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9.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11. 경찰청「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5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 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 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

(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한다.

1.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지각․조퇴․결과 처리) ①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결과는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이다.

② 제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④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⑥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1조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① ‘수업일수’란에는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하고,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제3장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② 재취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③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장기결석의 기간은 학교장이 정하고, 단기결석이라도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④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4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2조 (평가의 목표 및 방침)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학생의 교육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학생의 성장 및 발달에 중점을 둔 과정중심평가를 적용한다.

③ 성취기준이란 교육과정에 명기된 학년(학기)별 교과 목표를 단원별로 상세하게 세분한 지도 목표를 의미하며, 학년(학기)별․교과별 성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각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활용한다.

④ 교과학습의 평가 계획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중학교 자유학기(학년) 교과학습 평가 계획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중학교의 선택과목 중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교양 교과 성격을 지닌 과목(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등)도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⑤ 평가 계획에는 각 교과(학년)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요소‧방법‧횟수‧반영비율‧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등과 성적처리방법(분할점수 산출방식 포함)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⑥ 확정된 평가 계획은 학기(학년)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정보공시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개한 후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변경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재공지한다.

⑦ 자유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정기고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에 과정 중심의 평가를 일반학기보다 확대하여 실시한다.

⑧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⑨ 평가실시 전에 교직원연수를 통해 평가의 타당성, 적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⑩ 학교장은 매 학기에 실시되는 정기고사 시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계획수립, 출제, 문제지 관리, 고사실시, 채점, 사후 관리 등), 교과(과목)별 평가의 계획 등을 정기고사 전에 학교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정기고사 후에 평가문항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개 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평가 실시 전에 재 공지 한다.

⑪ 채점 등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담당교사는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해야 한다.

⑫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만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⑬ 학교장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 절차(이의접수, 심의처리, 결과 반영, 통보 등)를 마련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문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오류 검증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⑭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된‘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⑮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하여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시험 부정행위 학생은 교내봉사활동, 0점 처리 등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조치)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정행위 유형으로 간주하며, 부정행위로 판정된 해당 교과목은 0점으로 처리한다.

- 다른 학생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보는 행위

-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 또는 폭력, 위협하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서로 신호를 주고 받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 종료 종이 울린 후 감독교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답안지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

- 타인의 답안지를 훼손하는 행위

- 교실에 핸드폰, 호출기, 이어폰 등 무선기기 및 전자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

- 감독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는 행위

- 책상, 교실 벽, TV장 등에 낙서나 종이부착

- 볼펜 속에 정답 종이를 말아서 넣고 빌려 주거나 지우개에 정답을 써서 빌려줌

- 책상 옆면에 화이트로 하얗게 색칠을 한 후 5개의 칸으로 나누어 1,2,3,4,5 번호

표기를 하고 약속된 시간에 손가락으로 정답을 순서대로 지적해 줌

- 앞사람은 발을 뒤쪽으로 놓고 뒷사람은 앞쪽으로 발을 놓아 서로 접촉하여 신호를

보냄(예-왼발은 문항번호, 오른발은 정답)

- 앞사람 등을 볼펜으로 찍어 신호를 보냄 (예-첫 번째는 문항번호, 두 번째는 정답)

- 헛기침, 스프링 볼펜의 똑딱 소리, 발의 모양, 머리 만지기, 볼펜 떨어뜨리기 등

소리로 신호를 하여 정답을 알려줌

- 기타 시험지와 학생개인의 기억, 학습 이외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행위

-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 시험지 또는 답안지 (OMR 카드)를 받고 서로 정보를 주고 받거나, 서로 이야기를

하고, 책(관련 자료)을 보는 경우

- 좌석을 임의로 바꾸어 앉는 행위

- 기타 부정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3. 부정행위자는 징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4. 부정행위자 발견 시 처리 순서

(1) 시험 전 부정행위 금지 훈화를 한다.

(2) 부정행위 의심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3) 부정행위 발견 시 그 사실 주지 후 인정을 받는다.

(4) 시험 후 교과담임 및 담임, 시험관리본부에 통보한다.

(5) 학생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는다.(감독교사는 부정행위 상황 경위서를 작성한다.)

(6) 학생생활지도부에서는 학생선도위원회 개최한다.

(7) 학생선도위원회 결과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후 점수를 부여한다.

제13조 (지필평가) ① 각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교과(과목)별 성취기준에 맞는 출제 계획을 수립한 후 동일 교과(과목) 담당 교사 간의 협의를 통해 공동출제를 하고, 교사별로 문항수를 분담하여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지필평가 문제는 타당도,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내용 등을 포함한 문항정보표 등 출제 계획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③ 지필평가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문항의 수준별 난이도 배열에 유념한다. 또한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고 가능한 한 동점자가  생기지 않도록 평가 문항 수를 적절하게 출제하고, 문항 당 배점 및 채점기준 세분화에 유의한다. 다만, 평가의 변별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취기준에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한다.

④ 평가 문항 출제에 있어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일, 전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재출제하는 일,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이 있는 문제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⑤ 출제 문제를 수업 중에 지도하거나(특정 학급에 편의 <힌트>를 주는 행위 포함) 문제의 정답을 암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⑥ 성적처리 및 학생 확인이 완료된 지필평가의 학생 답안지는 성적산출의 증빙자료로 5년간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제14조 (수행평가)  ① 수행평가란 교과 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② 교과협의회에서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횟수‧반영비율‧세부기준(배점)등과 성적처리방법(학적변동으로 인한 미응시자, 결석으로 인한 미응시자, 학업중단 숙려제 인정 기간 수행평가 처리기준 포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교과목 특성상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가 필요한 과목은 반드시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체육, 음악, 미술교과는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수행평가로 성적을 산출한다.)

④ 수행평가는 일제고사 형태의 지필평가로 실시할 수 없으며, 학생의 학습과제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단,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영어듣기평가’는 수행평가로 간주 할 수 있다.

⑤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⑥ 수행평가는 프로젝트, 관찰법, 역할극, 토의ㆍ토론, 포트폴리오, 구술, 글쓰기, 연구ㆍ실험보고서 등 학교와 교과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등 수업상황 안에서 다양한 방법을 구안하여 지식보다는 역량을 평가하며, 수행 결과만이 아닌 과정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수행평가는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지필평가 준비기간과 겹쳐 학생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⑧ 교과담당교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 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며, 특히 과도한 기본 점수 부여로 인한 성적 부풀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태도 점수는 교과별 성취기준의 정의적 능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⑩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과목의 평가에서 기본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미인정 결과, 불성실한 수업 참여 등)에는 그 사례와 점수 부여기준을 ‘수행평가 계획’에 명시하여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한 후 적용한다.

⑪ 정의적 영역의 평가는 교과별 성취기준의 정의적 능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⑫ 모둠별 평가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되, 학생 개인의 노력 정도와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⑬ 실연(實演)을 통하여 실기를 평가하거나, 학생 작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평가 현장의 여러 학생 앞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⑭ 신체장애 학생(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특정과목(영역)의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성적 처리는 다음 예시한 공식을 참고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되, 대상 학생, 대상 과목(특정영역) 등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예) ※ 기본점수가 있는 경우

수행평가 인정점수 = 수행평가 해당영역의 기본점수+

[eqn: 수행평가``해당`영역의``배점(기본점수````제외) TIMES {당해자의````지필평가````득점} over {지필평가````배점````총점} TIMES 인정비율#]

예) ※ 기본점수가 없는 경우

수행평가 인정점수 =

[eqn: 수행평가``해당영역의``배점 TIMES {당해자의````지필평가````득점} over {지필평가````배점````총점} TIMES 인정`비율]

⑮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 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접수･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일람표 등을 의미한다.

⑯ 수행평가 결과물(미술작품 등)은 학기 초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하며, 학생들의 이의신청·접수·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결정된 보관 기간에 따라 조치한다.

제15조 (서술형․논술형 평가) ①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교과목 및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20학년도 중학교 지필 및 수행평가 평가별 반영비율]

학교급	적용 학기	평가 반영 비율			서술형·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	교과
		지필 평가	수행 평가	계
중학교	일반 학기 자유학기 운영 학기 및 자유학기 연계 학기를 제외한 중학교 학기를 의미함	60% 이하	40% 이상	100%	◦ 학기 단위 성적(지필평가+수행평가)의 40% 이상 반영 (논술형:5% 이상, 10% 권장)	◦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 영어(학기 기준 34시간 이상) ※ 그 외 교과 : 수행평가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 서술형 ・ 논술형 평가 실시 여부와 반영 비율 등은 교과협의회 협의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함
	자유학기	・	100%	100%	◦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정함	◦ 전 교과 해당

◦ 중․고등학교 지필 및 수행평가 평가별 반영비율 조정 변경(2020학년도 1학기 한시적 적용)

[2020학년도 1학기 중학교 지필 및 수행평가 평가별 반영비율]

학교급	적용 학기	평가 반영 비율					서술형·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	교과
		변경 전		변경 후		계
		지필 평가	수행 평가	지필 평가	수행 평가
중학교	일반 학기	60% 이하	40% 이상	80% 이하	20% 이상	100%	◦ 학기 단위 성적(지필평가+수행평가)의 10% 이상 반영	◦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 영어(학기 기준 34시간 이상) 중학교 학기 기준 시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제3차, 제4차 휴업 명령에 따라 감축된 수업시수 적용 ※ 그 외 교과 : 수행평가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 서술형 ・ 논술형 평가 실시 여부와 반영 비율 등은 교과협의회 협의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함
	자유학기	・	100%	・	100%	100%	◦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정함	◦ 전 교과 해당

② 서술형․논술형 평가는 학생의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평가 문항을 출제하도록 하며, 단답형, 완성형, 괄호형, 단순 순서 연결형 등 단순 지식 위주의 평가 문항을 서술형․논술형 평가로 출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서술형․논술형 평가 문항 출제에 있어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고,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일, 전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재출제하는 일,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이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서술형․논술형 평가 문제의 출제 시 반드시 채점 기준표를 작성하고 채점 기준표에는 인정 범위의 설정(예시답안 등), 풀이과정에 따른 부분점수, 단계별 점수 등을 제시한다.

⑤ 지필평가로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필요시 교과별 특성에 맞게 시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서술형․논술형 평가 답안 채점 시 이미 정해진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채점하고 단계별 점수 또는 부분 점수를 인정한 내용이 있으면 답안지에 이를 표시하여 점수를 부여한 과정이 나타나도록 한다.

⑦ 서술형․논술형 평가 문항의 채점은 동일학년, 동일계열(학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 과목의 교과담당교사가 공동으로 채점하여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한다.

⑧ 시행시기, 학기 단위 성적의 반영 비율, 서술형․논술형 평가의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배점 비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별․과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출제 중 보안 관리 계획 수립) ① 평가와 관련하여 출제 중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교사연구실, 인쇄실, 평가관리실, 평가지 보관장 등 평가 관련 시설의 이중 잠금 및 비밀번호 재설정

2. 교사연구실 및 인쇄실, 평가관리실 등 출입통제구역 설정

3. 평가단계 및 보관 장소별 보안책임자 지정

② 평가의 타당성‧적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평가 실시 전 교직원 연수(행정직원 포함)를 실시한다.

③ 원안, 정답지 등 평가 자료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네트워크 전송을 금지한다.

④ 평가 자료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않고, 이동식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를 이용하여 관리하며, 평가 내용 검토를 위한 출력물은 즉시 파기하여 출제 중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⑤ 고사 운영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평가문제 인쇄 및 보안 관리) ① 과목 담당교사가 출제한 고사 원안은 정해진 결재를 거친 후 인쇄를 의뢰한다.

② 평가문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사감독을 엄정하게 하여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③ 평가업무 담당 부장교사와 출제교사는 고사 원안의 결재, 보관, 인쇄 및 문제지 보관 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학교장은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보안 및 인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

⑤ 인쇄실 출입 시 평가 문제 촬영이 가능한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한다.

⑥ 인쇄 담당자는 평가 원안지 수령 당일 인쇄하고 완료 직후 평가 원안 및 인쇄된 문제지, 원지, 파지 등을 평가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며 최종 인쇄면이 인쇄기에 남아있지 않도록 유의한다. 부득이하게 당일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 원안지를 평가업무 담당자에게 반납한다.

⑦ 평가업무 담당자는 인쇄된 문제지를 출제 교사에게 인계하고, 출제 교사는 평가 책임자의 입회하에 인쇄된 문제지를 지정된 장소(평가 관리실)에서 검토한 후 반별로 계수하여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평가업무 담당자에게 다시 인계하여 밖으로의 유출을 방지한다.

⑧ 평가 책임자 및 평가업무 담당자는 인쇄된 문제지와 평가 원안 및 여분, 인쇄 원지 및 파지 등을 고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평가 종료 후 인쇄 원지와 파지는 파기한다.

⑨ 고사 기간 중에는 당직근무를 강화 하고, CCTV 설치,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보안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제18조 (고사시행 및 감독) ① 고사업무 담당교사는 매 고사마다 학생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평가 대상자를 확정한 후 과목 담당교사 및 성적처리 담당교사에게 통보한다.

② 학교장은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1고사실 1~2인 감독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무감독 시험, 학부모 시험감독 보조 참여, 오전․오후 학년 구분 실시, 분반, 시차제 등교 등 고사의 시행 방법을 선택․조정할 수 있다.

③ 감독교사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배정하고, 학생이 사전에 감독교사를 예측할 수 없도록 한다.

④ 시험 당일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해당 교과목의 출제 교사 1명을 비상 대기하도록 한다.

⑤ 고사 시간은 예비령 및 본령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예비령이 울리면 감독교사는 교실에 입실하여 답안지 및 문제지를 나누어 주고, 본령이 울리면 학생들이 시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고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준다.

⑥ 감독교사는 고사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사 시간 종료 전에 학생이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⑦ 부정행위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사전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⑧ 학급 담임교사와 감독교사는 답안 작성 요령과 지정된 필기도구 사용에 대한 사전 지도를 하여야 하며, 답안 표기 내용의 정정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⑨ 감독교사는 봉인된 문제지 봉투를 반드시 학생들 앞에서 개봉하여 나눠주고, 시험이 끝나면 폐기 답안지, 여분의 문제지 및 답안지를 모두 회수한다.

⑩ 감독교사는 답안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매수를 확인한 다음 답안지 표지에 필요한 사항(응시자, 결시자 등)을 기록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한다. 이후 답안지를 고사 업무 담당 교사에게 인계하고, 고사 업무 담당 교사는 인수한 답안지를 교과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⑪ 성적 부정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담임교사의 자기 학급 시험 감독을 배제한다.

⑫ 문제에 대한 질의는 개별적으로 반드시 손을 들어 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말이나 행위를 일절 금한다.

제19조 (정답발표) 정답은 고사 당일의 평가 종료 후 발표한다.

제20조 (채점 및 답안지 처리) ① 답안지 채점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 정․오답 표시를 하여 채점하고 착오 유무를 점검․확인한다. 또한 정․오답 표시로 인하여 답안 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② 채점기간 중 답안지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학생의 출입을 통제한다.

③ 학생의 답안지는 채점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되, 성적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이중잠금 장소(교사연구실, 평가관리실 등)에 보관하며, 채점․확인 등의 이유로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단, 위탁기관 평가 실시는 제외한다.

④ 서술형․논술형 평가 답안 채점 시 이미 정해진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채점하고 단계별 점수 또는 부분 점수를 인정한 내용이 있으면 답안지에 이를 표시하여 점수를 부여한 과정이 나타나도록 한다.

⑤ 서술형ㆍ논술형 평가 문항의 채점은 동일 학년, 동일계열(학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의 교과담당교사가 공동으로 채점하여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한다.

⑥ 채점교사는 답안지 채점 후 채점 내용 및 점수 표기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⑦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 정답이나 부분 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채점 기준을 수정․보완한 후 채점 기준표를 다시 결재 받아 적용한다.

⑧ 점수는 채점이 끝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과목 담당교사가 직접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제21조 (인정점 부여) ① 교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중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준하여 처리하며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결시생 인정점 부여를 위한 기준 점수는 당해 학기 내 동일 과목의 성적이 있는 경우 그 성적을 기준 점수로 해당 과목의‘평균점수 비율(전입생제외)’을 적용하여 인정점을 산출한다.

단, 인정점은 교과 최고점을 넘지 못하며, 당해 학기 내 동일 과목의 성적이 없어 기준 점수가 없을 경우 학교 자체 인정점 산출기준을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명시하여 적용한다.

과목별 결시생 인정점 부여 시 교과 최고점이란 해당 학생이 결시한 고사를 응시한 학생들 중 최고점을 받은 학생의 점수를 의미한다.

평균점수 비율을 적용한 인정점

= 응시(기준)고사 점수 × [eqn: {`결시고사``평균} over {응시(기준)`고사``평균}] × 결시 사유별 인정비율

※ 인정점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인정점 부여 시 사용하는 평균은 당해 지필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 1차 시험, 2차 시험 등)에 응시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응시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해당 학년(학기)에서 시행한 지필평가를 모두 결시(모두 미인정 결시 제외)한 학생의 교과(과목)성적처리는 수행평가 성적을 결시 사유별로 환산하여 인정점을 부여함으로써 지필평가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기본 점수 부여 정도를 감안하여 결시생이 응시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한다.

※수행평가 성적을 이용한 지필평가 환산식

① 수행평가 점수가 학년수행평가 평균보다 높을 경우

(x - 지필평균)/(100-지필평균) = (학생수행점수 - 수행평균)/(수행만점 - 수행평균)

② 수행평가 점수가 학년수행평가 평균보다 낮을 경우

(지필평균 - x)/지필평균 = (수행평균 - 학생수행점수)/수행평균

④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은 다음과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구분(인정비율)	인정 사유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시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징병신체검사, 증인 출두)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의 사유로 인한 결시 ◦경조사로 인한 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제1항 제1호,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로 인한 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의 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시보호기간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보호 기간 중 결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 -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필수로 제출했을 경우 100% 인정점 부여.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단, 코로나19 임상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교중지에 의한 결시로 인정하지 않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시한 경우

구 분	인정 사유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시(결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결시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시(증빙자료 첨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단, 결석계 제출 시 첨부 서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학교학업성적관리 규정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의 점수 부여 → 우리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12조 15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판정 된 해당 교과목은 0점으로 처리. ◦학업중단 숙려기간이 중복되어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 정기고사 기간을 피해 숙려제 기간을 지정하여 실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한 결시의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제2호에 의한 보호관찰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결시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징계로 인한 결시 → 정기고사 기간을 피해 기간을 지정하여 실시.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결시한 경우(학생 인권 보호에 유의) → 80% 인정점 부여 (진단서나 그에 준하는 증빙 자료 첨부시) ◦미인정 결시 → 최하점의 차하점 부여

⑤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 성적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 한 학기 동안 수행평가 성적은 있으나 지필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행평가 점수를 활용한 환산식을 적용하여 지필평가 성적을 산출한다.

∙ 인정점 = 기준점수(중간석차백분율을 활용한 점수) × (결시 사유별 인정 비율)

※ 중간석차백분율(%) = [<석차+(동석차 수-1)/2>/해당과목 이수자수] × 100
단, 중간석차백분율과의 편차가 적은 지필평가의 점수 활용

결시한 과목의 지필고사 응시인원이 120명에 해당 학생의 수행평가 석차가 11등(동석차 3명)이라면, 중간석차는 11+(3-1)/2 = 12등이고, 중간석차백분율은 12/120*100 =10%이므로 기준점수는 지필평가 석차백분율 10%에 가장 가까운 학생의 점수가 된다.

◦ 한 학기 동안 지필평가 성적은 있으나 수행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

각 교과에서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가급적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필평가 점수를 활용한 환산식을 적용하여 수행평가 성적을 산출한다.

예) ※ 기본점수가 있는 경우

수행평가 인정점수 = 수행평가 해당영역의 기본점수+

[eqn: 수행평가``해당`영역의``배점(기본점수````제외) TIMES {당해자의````지필평가````득점} over {지필평가````배점````총점} TIMES 인정비율]

예) ※ 기본점수가 없는 경우

수행평가 인정점수 =

[eqn: 수행평가``해당영역의``배점 TIMES {당해자의````지필평가````득점} over {지필평가````배점````총점} TIMES 인정`비율]

※ 단, 수행평가 인정점(인정점수)은 교과 최고점을 넘지 못한다.

◦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수행평가와 지필평가 성적이 모두 없을 경우)

① 직전 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다음 수식을 활용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 인정점 =	(직전 학기 해당 학생의 과목 득점)	×	해당 학기의 과목 평균	× (결시 사유별 인정 비율)
			직전 학기의 과목 평균

※ 수행평가 성적은 위 공식으로 산출된 지필평가 점수에 수행평가 비율만큼 적용하며, 교과최고점을 넘지 못한다.

②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해당 학생이 치른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③ 직전 학기 성적과 나머지 응시 과목 성적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22조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① 2020학년도 중학교 1학년은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고, ‘표준편차’는 산출하지 않는다. 중학교 2, 3학년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②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담당교사가 작성하고,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며,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다만,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과목은 성취도만을 산출)

③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은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④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단,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⑤ 중학교의 선택과목 중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과목(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등은 과목명,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 여부에 ‘P'를 입력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환경과 녹색성장’을 말한다.

⑥ 체육·예술계 중학교(예술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선택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⑦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를 입력한다. 또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체육‧예술 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⑧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 다만, 자유학기(학년)에 교과 담당 교사별로 평가 계획을 다르게 수립한 경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수강자 수를 달리 할 수 있다.

⑨ 재취학, 전․편입학생과 명예졸업, 유예, 면제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학생(명예졸업, 유예, 면제 등)과 재취학, 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성취도, 원점수 등)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⑩ 중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특기사항)’의 입력대상 범위는 교육적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다.

⑪ 중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2. 체육․예술 교과(군)의 ‘특기사항’란에는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⑫ 자유학기에 이수한 모든 과목(교양 과목 포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1.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 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2.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3. 자유학기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미기재 예시

<예시> 재택학생의 경우: 개별화교육에 따라 특기사항 없음.

<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기사항 없음.

<예시>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특기사항 없음.

<예시> 원격수업 수강생의 경우: 원격수업 수강생으로 특기사항 없음.

제23조 (기타 성적처리) ①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퇴(유)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취학, 재․전․편입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재취학,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2.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을 참조한다.

※재취학, 재·전·편입학 학생의 성적 중복 처리방식

	1회고사 성적		2회고사 성적		비고
	원적교	재취학등	원적교	재취학등
기본 원칙	○	×	×	○	원적교 1회고사+재취학 등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중복	○	×	○	○	원적교 1회고사+재취학 등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미비	×	×	×	○	재취학 등 2회고사*+재취학 등 2회고사 * 원적교에서 결시하여 성적이 없는 경우, 인정점 부여
동일 평가 성적 미비 (모든평가)	×	×	×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응시기회가 모두 없었을 경우와 모두 결시한 경우에 대해 기준 마련

※ 수행평가의 경우, 재취학, 재・전・편입학한 학생의 성적처리 방안을 평가 계획에 포함하되, 교과협의회를 통해 원적교 성적을 유사한 영역 평가의 성적으로 인정 가능

3. 재취학, 재‧전‧편입학한 이후 성적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한다.

4. 1~3호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5.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밀봉 후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휴학, 유급 등의 사유가 끝난 학생이 복학하거나 유급 사유가 완료되었을 경우, 성적 일부가 중복된 경우는 복학 이후 새로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 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재‧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2.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취학, 재‧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취학 재·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3. 재취학, 재‧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 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 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⑤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학기 성적 처리가 완료된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원적교의 수강자 수에 포함한다. 이때 원적교에서는 인정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성적처리를 완료해야 하며, 이로 인한 유·불리의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부모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⑥ 각 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을 설치·운영하고 대독 또는 대필을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 인력을 지원한다.

2. 시각장애학생 중 전맹 학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하며, 저시력 학생에게는 확대 독서기(개인 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문제지(118％, 200％, 350％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3.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이상으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4.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듣기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 사용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5.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 (평가 결과 분석 및 환류) 평가 결과 분석은 교과(과목)별 문항분석을 거쳐 정답률, 내용 타당도 등을 파악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차기 평가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제5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독서활동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 · 관리

제25조 (1,2학년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고, 봉사활동은 실적을 입력한다.

② 제①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③ 제①항에 따른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제①항의‘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⑤ 제①항의‘동아리활동’중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은‘동아리활동’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이 경우 활동내용은 학교장이 인정한 기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한정하고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다만,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1. 클럽명  2. 활동시간   3.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기사항

⑥ 제①항에 따른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⑦ 제①항에 따른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

⑧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특기사항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 ․ 관리하되 누가기록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단,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자료(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 및 특기사항)를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송하고,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제25조-1 (3학년-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한다.

② 제①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①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항과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⑤ 제①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⑥ 제①항의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의 실적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 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 구분하여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⑦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활동,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가 입력한다.

⑧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특기사항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 ・ 관리하되 누가기록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단,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자료(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 및 특기사항)를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송하고,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누가기록 방법은 기재양식, 기재된 기록의 관리 방법 등을 의미한다.

제26조 (독서활동상황) ① 개인별․교과(과목)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②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제27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③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 입력․관리하되 누가기록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단,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자료(행동특성 누가기록)를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송하고,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제 6 장  기타사항

제28조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①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 (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

② 위탁학생이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하는 경우,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며, 자체평가 실시 및 성적 처리가 불가한 위탁교(기관)에 위탁된 학생은 재적교 평가에 응시한다.(미응시 시 처리 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자료 7]‘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참조)

※[위탁학생의 학적관리 및 출석일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의 인정여부]

구분	학적	출석일수	교과성적	비교과 영역	비고
소년보호기관	위탁학생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자료 7] 참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자료 7] 참조	인정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기관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학교생활부적응, 학업중단 위기학생
아동보호기관	위탁학생관리	인정	미인정	인정
직업과정학생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고등학교에 한함
건강장애학생	위탁학생관리	인정	미인정	인정	병원학교‧원격수업
정보통신매체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교환학습학생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국내학교에 한함
공동교육과정	(위탁학교) 위탁학생관리 (개설학교) 타교수강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교육과정 클러스터, 거점학교

제29조 (소년원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① 소년원학생의 학적은「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해 처리하고,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 제85조를 참조해 학적,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②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성적은 제4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규정에 의거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 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제30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성적처리) 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②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생의 대안교과 이외의 평가는 제4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 출결상황은 학생 개인별 출결 기록부에 총 수업일수와 결석, 지각, 조퇴 결과(미인정․질병․기타 구분)등을 기록하여 매 익월 초(5일 이내)에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④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는 학기별로 학교생활기록부 구성 요소별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학기말 성적 확정 후 5일 내에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생의 소속 학교에서는 위탁교육기관에서 통보한 위탁생의 출결상황 및 교과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여 출결상황 및 성적을 산출한다.

제31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온라인수업)받은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①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한다.

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학생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장‘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처리한다.

③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만을 입력한다. 전입학 및 귀국 등으로 중학교의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라인수업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명, 이수기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④ 교육청 및 위탁교육 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제32조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①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소속 학교’라 함은 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를 말한다.)

②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소속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③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학생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장‘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위탁생 성적처리) ①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에 개설된 과목의 수강자수는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이수는 2/3 이상 출석한 경우 인정)

② 소속 학교에서는 중심 학교에서 보내 온 교과학습발달상황을 그대로 인정한다.

③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체육․음악․미술 및 교양 과목 제외]은 원점수(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를 입력한다.(성취도는 고정 분할 점수를 적용하여 산출함)

④ 해당 과목의 이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미 이수자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입력하지 않는다.

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321호(2020.1.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본 규정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7장  전입생 미이수 과목 보충학습 운영

제34조 (목적) 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집중이수로 인해 발생하는 전입생의 미이수/중복이수 문제의 효율적 해결

② 미이수 과목에 대한 ‘보충 학습 과정’ 실시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공교육의 신뢰도 제고

제35조 (근거)

①【온라인수업의 정의】

면대면 출석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교사가 지도하는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수업으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중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업

②【추진 근거】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4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10.30>

2.인천광역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고시 제2014-21호, 2014.2.11)

[교육청의 지원 사항]

차. 학교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온라인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한국교육개발원(2014.4.8.)의 온라인수업 운영 지침 참고

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3.12.18)

Ⅱ-2. 중학교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9)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36조 (방침)

① 전입 단계에서 미이수 과목 학생 발생 예방 및 최소화

- 전입생 배정 시 학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교에 배정

- 전입학 시 '학교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출학교 및 전입학교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전입학교를 추천(희망)하도록 안내

② 공통 교육과정 미이수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단위학교 자체 계획에 의해 이수 기회 제공

③ 미이수자 중 보충학습 과정 미참여자 해결 방안(미참여자의 이수 판정 방법)

- 수업시간 2/3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미이수 처리

④ 계절학교 개설되지 않는 미이수 과목 학생 발생 대책

- 단위학교 보충수업 강좌 개설(단위학교 예산 확보 및 운영 계획 추진)

⑤ 미이수 과목 이수 참여 여부는 학생․학부모의 희망을 존중하여 처리

⑥ 참여 학생들의 등․하교는 물론, 수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철저히 실시

⑦ 최적의 교육환경(난방, 조명, 안전시설 등)을 제공하여 계절적 환경의 어려움 최소화

제37조 (세부 추진 계획)

① 운영 대상 :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생 중 학적변동으로 미이수 과목이                  발생하는 학생 중 희망자

② 운영 방법

학  교

○ 학교별 전입생 미이수 과목 보충 학습 과정 운영 계획 수립 운영

○ 전입생 교육과정 안내 담당자 배정 : 학적변동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방법 안내

○ 교육과정 편성표와 연간 학사일정 탑재

- 학교 홈페이지, 학교알리미 시스템(http://www.schoolinfo.go.kr)

○ 미이수 과목 운영방법 예시 (희망자 참여)

- 사이버가정학습 인천 e스쿨, 방과후학교 등

○ 유의 사항 : 미이수 학생을 위한 보충 학습 과정 운영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각서 작성 금지

※ 신청인원에 따라 개설 교과 변동 가능

○ 운영 시기 :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함

○ 학교별 관리 업무 담당자 지정

○ 지도 내용 : 과목이수에 필요한 필수기본 학습요소

○ 교육 자료 : 과목별 교과서 및 학습자료 제작 활용

○ 지도 교사 :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함

○ 학습 유형 : 출석수업 및 온라인수업

- 출석수업 : 1시간은 45분

단, 실기․실습 비중이 높은 교과는 블럭타임제 운영 가능

- 온라인 수업 : 출석수업과 병행하여 진행

○ 출결처리 : 출석 수업에는 정규시간의 출결처리 기준을 준용하며, 별도의 출석부를 활용

○ 운영 추진 절차

매년 12월~ 익년 1월	-	미이수 과목 보충학습 운영	-
		□
익년 2월	-	이수 결과 및 예산 정산서 제출	-

③ 이수 모형

○ 운영 방법

구분	학교단위 수업
운영방법	온라인수업+출석수업+과제학습
과목	온라인 개설 과목(적용대상 확인)
기간	연중
내용	･전입생 미이수대책 계획 및 이수 인정 평가규정 등 관련 규정 수립 ･담당 교사 지정

※ 출석 수업은 교과운영상 필요 또는 평가, 개강 및 수료, 과제 수행 등을 위해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해 실시함.

④ 온라인수업 진행절차

기관	진행 절차	비고
교육지원청	① 공문 발송(관내 중학교)	신청안내
학교	② 신청 학생 접수 (교과별 신청학생 보고) ③ 교육과학연구원(인천 e 스쿨)에 등록 신청
교육지원청	④ 공문발송(시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	학생명단
학교	⑥ 온라인수업 이수 관리 및 결과 처리(학생부기재 등) ⑦ 결과 보고
교육지원청	⑧ 공문 발송(시교육청)	결과보고

○ 기관별 업무

- 교육지원청 : 운영계획수립, 공문발송(학교)

- 학교 : 학교계획 수립, 온라인학급 운영(학급개설, 학생배정, 학급관리 등), 이수결과 정리 및 보고(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 학교 운영 절차

순	내용	학 교		과학 연구원	비고
		담당교사	학생
1	운영 준비			○	온라인학급 운영 준비, 권한부여 등
2	운영 안내			○	온라인학급 운영 안내 - 매뉴얼, 헬프데스크 등
3	학급 개설	○			학급운영기간, 학생배정, 학급콘텐츠 연결 등
4	학생 배정	○			홈페이지 가입(인천e스쿨 ID, 비번)
5	학급 운영	○			학생 학습 독려
6	학습 진행		○		학습 진도 체크
7	진도 체크	○			학생 개인별 진도율 확인 및 학습 독려
8	학급운영 완료	○			학급운영기간 완료
9	결과 출력	○			학급운영결과 및 이수증 출력
10	결과 처리	○			교육(지원)청 및 학교 기준에 의거 결과 처리

○ 담당 교사 역할

- 학생의 진도율 확인 및 주기적으로 학습 이행 상황 점검

- 학생의 학습 내용 질의 응답 및 상담 등 지도관리대장 작성

- 출석수업(오프라인활동) 시 수업지도, 과제활동, 평가관리 등 주관

○ 운영 교사 배치

구분	담당 업무	비고
온라인수업 관리교사	· 학교별 1명 지정 · 온라인수업 참여 학생의 수업 신청 및 이수 관리 · 진도율 확인 등 학습 이행 상황의 주기적 점검 지도 · 이수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학적관리 권한 부여)	지도관리대장 작성
온라인수업 교과교사	· 개설과목별로 해당학교에서 지정 · 출석수업 시 수업 및 과제활동 지도 · 평가문항 출제 및 평가 관리(온라인수업 및 출석수업 내용) · 교과 상담(질의응답) 및 학습 독려 등

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발췌)]

＊교육부 훈령 제29호(2014.1.16.)

1.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은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에 따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한다.

◦ 출결처리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에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 성적처리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처리는 별지 제9호 및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시․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2.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2.(교과학습발달상활 평가 및 관리) 해설

∘ 중학교 전입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특기사항’란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이수자수, 성취도, 특기사항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중⋅고등학교 전입생이 집중이수로 인해 특정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201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23쪽)

※ 온라인수업은 ‘보충학습과정’에 해당함

3. (예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 학교 자체적으로 보충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사회 : 전입으로 인한 미이수 과목을 학교 보충학습과정에 참여하여 ○○시간(2014.○○.○○~2014.○○.○○) 이수하였으며, 성취도는 ‘A’임.

<붙임>

보충학습과정 지도관리대장

(          )중학교

수강 학생	( )학년 ( )반 ( )번 성명 : ( )
수강 과목	과목명 : ( ) 지도교사 : ( )
진도율 점검	1차	2차	3차	4차	5차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학습내용 질의-응답
기타 상담

<붙임>

미이수ㆍ중복이수 과목 관련 업무점검표 (예시)

◎ 학교

구분	연번	점검 항목	점검 결과
관련규정 정비	1	◦ 관련 내용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
	2	◦ 관련 내용 교육과정 또는 교육계획 반영
보충학습 운영 및 중복이수자 처리 계획	3	◦ 전입생 미이수 과목 최소화를 위한 노력 - 교육과정 홈페이지 탑재, 전입생 학급 배정, 전출생 사전 안내 등
	4	◦ 전입생 미이수 학생 처리 계획 수립 - 보충학습 대상자 선정, 보충학습 운영 방안, 성적처리, 이수인정 등
	5	◦ 미이수자 중 보충학습과정 미참여자 처리 계획
	6	◦ 중복이수 대상 학생 지도 계획
보충학습 편성 및 실행	7	◦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보충학습ㆍ중복이수 과목 처리 계획 홍보 - 가정통신문, 문자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상담 실적 등
	8	◦ 보충학습 대상 학생 선정의 적절성 - 희망서 등
	9	◦ 보충학습 대상자 선정 및 보충학습 실시 관련 자료 확보 - 전입생 관리카드, 보충학습 희망서, 보충학습 운영기록부 등
보충학습 운영 평가	10	◦ 결과 처리 적절성 - 성적 처리, 이수 인정 등
	11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정확성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Ⅳ. 학생생활지도 관계 규정

Ⅳ. 학생생활지도 관계 규정

1. 학생 기본 생활습관 지도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 학급 및 학교생활 속에서 올바른 생활습관을 함양하고 학교와 학급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실천하는 가운데 자주성과 사회성을 기른다.

②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른다.

③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 원리를 익힌다.

제2조 (운영방법) ① 모든 교사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학생 기본 생활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 자치 활동을 보장하여 학생들이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습득하는데 조력해야 한다.

② 학생생활 규범의 단속 및 누가 기록은 학생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③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기본생활규범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④ 학생회 임원 및 안전지킴이부 학생들이 아침 등교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지킴이활동을 한다.

⑤ 생활규정 개정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을 반영 하도록 한다.

제3조 (학교생활 규정) ① 유흥장 및 극장 출입을 금한다.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제외)

② 불순한 이성교제, 음주, 흡연, 풍기 문란 등 탈선행위는 일절 금한다.

③ 불량 만화 및 외설물 탐독 행위를 금한다.

④ 학교장의 허가 없는 활동에는 일절 참여하지 못한다.

⑤ 외출 시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다.

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남을 생활화하고, 집안 청소와 가정 일을 돕는다.

⑦ 공공 시설물을 아껴 쓰도록 한다.

⑧ 솔선수범하여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선다.

⑨ 교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학교에 연락한다.

제2장  교내생활

제4조 (등․하교 및 외출) ① 아침 8시 30분까지 학교에 등교한다. 단, 등교시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일과 시간 중 교문 밖 출입을 금하며,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에는 담임 선생님이 발행하는 외출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실내 생활) ①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실력 향상에 힘쓴다.

② 우측 통행으로 질서를 지키며 정숙한 생활을 한다.

③ 깨끗한 실내화로 주위를 청결히 한다.

④ 습득물은 즉시 신고하여 주인을 찾아준다.

⑤ 학교비품을 아껴 쓰고 관리를 잘 한다.

⑥ 자율적인 학습을 착실하게 한다.

⑦ 예습, 복습을 통하여 자기 발전에 노력한다.

⑧ 꾸준한 독서로 사고의 세계를 심화시킨다.

⑨ 취미생활을 통하여 정서 순화에 힘쓴다.

⑩ 자기 물건에는 반드시 학교, 반, 번호, 이름을 써서 아껴 쓴다. (교복, 가방, 체육복, 교과서, 공책 등)

⑪ 교내에서는 껌을 일체 소지할 수 없다.(껌 없는 학교)

⑫ 학생은 학생증을 항상 소지하고 음란물, 흡연관련 물건,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제 등), 흉기류, 화장품류 및 고대기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 (예절 생활) ① 선생님이나 웃어른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습관을 기른다.

② 상, 하급생간의 우애로 밝고 명랑한 생활을 한다.

③ 바른 언행으로 품위있는 생활을 한다.

④ 복장을 단정히 한다.

⑤ 교무실 출입시에는 노크를 한 후 인사를 하고 용무를 본다.

제7조 (경제생활) ① 근검 절약하는 습관을 갖는다.(근검 생활)

② 매달 적은 액수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갖는다.(저축생활)

③ 저축한 돈으로 책을 사 보도록 노력한다.(독서 생활)

④ 국산품을 애용한다.(외제 물품 사용 안 하기)

⑤ 값비싼 사치성 물건을 사 쓰지 않는다.(근검 생활)

제8조 (시설물 이용)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을 고의나 과실로 파손하였을 경우 이를 반드시 변상해야 한다.

③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0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1조 (폭력예방 및 체벌규정)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써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 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의거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3.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 1588-7179)

4.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 1588-2828)

5.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 1388)

6. 경찰청 범죄신고 (☎ 112)

7. 학교폭력신고 (☎ 117)

8. 기타 학교가 정한 곳

③ 교사는 학생 체벌을 금하도록 하고 교육적인 차원의 활동을 하도록 한다. (봉사활동, 교내청소, 과제 부여 등)

④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도록 한다.

⑤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학생안전부 상담교사에게 전학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폭력 가해학생은 전학 또는 가정학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② 불순한 이성교제는 일절 금하며,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이 필요할 경우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3조 (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도서관 체육관 등)을 해당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5조 (용의복장) 용의와 복장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교복

1. 학교 내에서는 지정된 교복을 반드시 착용하며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교복의 종류는 춘추복, 하복(생활복), 동복으로 구분한다.

3. 춘추복, 하복, 동복의 착용기간은 기후조건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4. 동복 착용기간 중 일기변화에 따라 방한용 외투를 입을 수 있다. 단 실내에서는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옷차림

1. 교복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는다.

2. 교복의 원형을 줄이거나 변형시켜 입지 않는다.

3. 교복에 손상을 입혀서 입지 않으며, 손상을 입힌 경우 원래의 형태로 유지한다.

4. 체육복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며 낙서를 하지 않는다.

③ 용모 및 두발

1. 용모는 항상 단정하게 하며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장신구(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등을 하지 않는다.

2. 두발은 위생적이고 단정하여야 하며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두발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며 학생신분에 어울리는 머리 형태를 유지한다.(염색, 파마, 약물 사용은 자제)

나. 앞머리는 학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적당한 길이로 한다.

다. 머리가 긴 여학생의 경우 머리 끈으로 묶도록 한다.(혐오감을 주는 짧은 머리나 부풀린 머리는 자제)

3. 대외활동이나 교육적 특별활동의 경우 생활지도부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허락하여 두발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실내화

1. 실내화는 끈이 없는 백색 및 슬리퍼로 하고 항상 깨끗이 한다.

2. 실내화는 꺾어 신지 않으며, 실내화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3. 실내화를 신고 실외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4. 실내화를 신고 등, 하교를 하면 안 된다.

⑤ 가방

1. 가방은 학생용(양쪽으로 끈이 있어서 등에 멜 수 있는 형태) 이외의 무늬가 있는 가방, 스포츠용 가방 등 특이한 모양의 가방은 사용하지 않는다.

2. 값싸고 질긴 실용적인 가방을 사용하며, 고가품이나 외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16조 (학급봉사활동)

①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②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선생님께 즉시 보고한다.

④ 등교 후, 학교생활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17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들이 회합하려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외출, 조퇴, 양호실 출입을 하고자 할 때

제18조 (출결 사항) ① 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지각 또는 조퇴나 결석을 하게 될 경우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하여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나 결석을 하게 된 경우 반드시 지각, 조퇴,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교외생활

제19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0조 (체험학습) ① 개인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하려는 학생은 일주일 전에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장체험학습 승인서’를 발부한다.

③ 현장체험학습을 마친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 미인정결석으로 간주한다.

제4장  가정생활

제21조 (가정생활) 학생은 가정생활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생활계획표를 짜서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②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드리는 효성심을 기른다.

③ 외출 시에는 보호자의 승낙을 받고 용건을 마치면 즉시 귀가한다.

④ 캠핑, 등산, 해수욕, 여행 등은 보호자나 가족과 함께 해야만 한다.

⑤ 늦은 밤거리를 배회하거나 친구 집을 방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22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행동

제5장  정보통신

제23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4조 (통신기기 관리) ①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보관

1. 휴대전화는 담임선생님의 확인 하에 등교 후 하교까지 핸드폰을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하여 보관한다.

2. MP3,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의 전자기기 등도 교육활동용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과 중 교내사용을 금한다.

3. 수업중이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일과 중에 위 기기들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1주 보관(2회 땐 2주 보관) 후 돌려주며, 3회땐 학부형소환 및 학부형 책임지도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급담임교사가 학부모와 상의 후 상황에 알맞게 지도한다.

5. 학생, 학부모가 휴대폰 수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합의하고 학급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교내에서 불가피하게 휴대폰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담임확인서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7. 수거한 휴대폰 및 전자기기에 한하여 분실사고가 있는 경우 교장, 행정실장, 교감, 학생안전부장, 학년부장, 담임교사 등으로 보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8. 위 7항의 보상조정위원회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의 예산을 편성한다.

② 휴대전화 예절

1. 교외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는 예의를 지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2. 휴대전화 사용으로 말미암아 학교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

3. 공공장소 각종 공연장, 도서관 지하철 병원 등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예절을 지킨다.

4. 시험시간에는 일체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되며, 불법 소지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0점 처리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6년 3월 22일부터 실시한다.

② 본 규정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09년 3월17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규정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학생선도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징계를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도원칙)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② 학생징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3조 (구성 및 의결) ① 학생들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감, 해당 학년부장, 인성복지부장, 해당 학년 학생선도위원회 담당교사, 학생안전부장, 해당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③ 교감은 위원장이 되고 해당 학년부장은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해당 학년 학생선도위원회 담당교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 해당학년이 여러 학년일 경우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단, 학교 내의 봉사는 해당 학년부에서 기안하여 학교장의 결심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심의절차) ①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학년부장의 진상 조사 및 본인의 진술서를 근거로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해당 학년부장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가해, 피해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④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 할 수 있다.

⑤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한 명을 미리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징 계

* 모든 징계를 행 할 때는 우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 (종류) 교육법 제18조 제①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으나, 일체의 체벌은 금한다.

① 훈계는 별도 시간에 지도한다.

② 학교내의 봉사 : 3일 이상 10일이내의 기간으로 한다.(출석 인정)

③ 사회봉사 : 4시간∼40시간으로 정한다.(출석 인정)

④ 특별교육이수 : 3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출석 인정은 하되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가중 징계를 할 수 있다.)

⑤ 출석정지 : 등교를 정지(가정학습)하며, 이때 출결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제7조 (징계방법)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해당 학년부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한다.(징계기간 중에는 특별과제물, 반성문 작성 등의 지도를 받는다.)

③ 특별교육 이수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교실),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중독 치료학교(기관)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 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7.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프로그램 이수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8조 (징계기준)

① 징계기준은 <별표 1> ‘징계 기준’과 같이 운영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전에 <별표2> 생활교육을 먼저 실시한다.

③ 생활교육 적용 없이 학생선도위원회 개최사안은 <별표1>에 따른다.

제9조 (심의확정) 학생 징계는 담당 교사의 진상 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제10조 (재심의 부의) 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내용 통보) 해당 선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해당 학년 학생선도위원회 담당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그 결과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12조 (징계학생 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단, 고사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징계경감) 교장은 징계 만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해당 학년부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14조 (징계해제) <삭제>

제15조 (추수지도) ① 선도 처분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 및 보호자와의 진로상담에 따라 다른 학교 또는 사회교육기관, 산업체특별학급,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 전환을 권고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도 알선할 수 있다.

② 선도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법 시행령 제 72조, 제 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

제16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직원회의에 회부한 후 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 (행동발달상황평가) 징계를 받은 자는 행동발달상황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제18조 (기타) 사안이 경미할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특별한 징계 없이 훈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별도의 선도(징계)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부    칙

① 제1조 이 규정은 200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09년 3월 17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규정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⑦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  계  기  준

구분	항	내 용	징계 전	징 계
			생활교육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2	용의가 단정하지 않은 학생	○	○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	○
	4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준법	5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6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및 불손한 태도의 학생	○	○	○	○	○
	7	수업 준비, 청소, 주번 근무, 기타 학생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	○
	8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9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10	경찰서에 구속 석방된 학생	○	○	○	○
	11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12	성행이 불량,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13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은 학생	○	○	○	○	○
	14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수업	15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16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17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 한 학생 포함)		○	○	○
	18	시험문제 누설,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근태	19	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를 10회 이상 한 학생	○	○	○
	20	무단 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21	미인정 결석이 10일 이상 계속인 학생	○	○	○
	22	15일 이상의 미인정 결석을 계속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	○	○	○
	23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 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	○		○	○	○
약물	24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25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	○
	26	환각제나 마약류를 흡입 및 복용한 학생			○	○	○
퇴폐 행위	27	도박을 한 학생	○	○
	28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29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별표 2>

생  활  교  육

단계	영역	프로그램명	내용
1 단계	성찰 중심	성찰의 글 작성	반성문 작성하기, 자기행동 이행계획서 쓰기, 에세이 필사하며 생각하기 중 선택(매일A4 1장)
		캠페인활동	휴식 시간 및 중식 시간 중 매일 20분씩 피켓 들고 캠페인 실시
2 단계	자발적 책임 중심	사자성어	제시된 사자성어를 쓰고 뜻 설명하기(매일A4 1장)
		고전 필사하기	명심보감 등 고전을 필사하며 생각하기(A4 매일 3장)
		반성문 작성	A4 한 장에 자신의 잘못 쓰기(매일 1장)
		편지 쓰기	선생님께 편지 쓰기(매일 선생님 2명)
		자기 주도 학습하기	자기 주도 학습 계획서 세우기+자기 주도 학습하기+학습지 작성하기(5일 동안 계획서 1장 포함, 총 5장)
		선행 도장 받기	선행 실천 후 확인 도장 5개 선생님께 받아오기(매일)
3 단계	회복 중심	인사예절	중식시간에 식당 입구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기
		상담 프로그램	개인상담, 학교장(교감) 면담, 학부모 내교 면담
		수업태도 사인 받기 (교육실천 확인서)	매 교시 직후 교과담당 교사에게 수업태도 사인 받기
		천자문 작성	천자문 작성
		모자 뜨기 캠페인	모자를 떠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기부하기

3. 학생자치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회는 ‘인천논현중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의 학생자치 활동의 보장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자치 활동과 자율적인 참여정신 및 민주적 의사결정능력을 습득, 장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인천논현중학교 학생자치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3조 (조직)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조직한다. 단, 휴학 또는 교내 봉사이상의 징계 처분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자, 수사기관 혹은 본인의 죄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와 형벌법령에 저촉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4조 (임원의 구성) 학생자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 1명, 부회장 2명

② 각 부의 부장 1명, 차장 1명

③ 서기 1명

제5조 (임원의 임기)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 1년으로 한다.

②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규정에 의거 선출된 임원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③ 임원이 궐위될 때에는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제6조 (임원의 선출 및 직무)

① 목적

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올바르게 전교 학생회의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전교학생회임원(이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최다 득표자를 학생회장으로 선출하고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한다.

2. 1학년을 대상으로 부회장 1인을 둔다.

③ 임원의 임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학생자치회 정․부회장은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 규정에 의거 전교생 직선제로 선출하며 학교장이 이를 임명한다.

2. 정․부회장의 선출 시기는 11월 또는 12월 중으로 한다.

3. 학생자치회 각 부서 부장 및 차장은 회장단(정․부회장)이 추천하며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안전부장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4. 교내 행사 필요시 행사부장을 둘 수 있으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안전부장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학생자치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해당 부서에 부여된 직무를 계획․수행한다.

4. 임원은 수시로 임원회의를 통하여 학생자치회 활동을 협의한다.

제7조 (부서의 설치와 임무)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설치하며, 부서의 명칭 및 기능을 달리 할 수도 있다.

① 부서의 설치

1. 총무부   2. 학예부   3. 안전지킴이부   4. 체육부   5. 환경부   6. 도서부   7. 봉사부

② 각 부서의 임무

1. 총무부

총무부는 본회의 기획, 문서, 회의진행, 통계분석을 담당하는 부서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가. 학생자치회 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나. 각 부서의 역할 조정

다. 회의 소집 및 주관

라. 학생자치회 활동의 반성 평가

마. 학생자치회 부서 외의 보이스카웃, 청소년연맹, 기타 조직에 관한 사항

바. 학생자치회 회의록 기재와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활동의 추진

2. 학예부

학예부는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바르게 조성하고, 학습계획이나 학습환경 조성, 학예활동의 계획 및 추진을 담당한다.

가. 자율적 학습분위기의 조성

나. 학습에 필요한 학습게시자료 관리

다. 학급 TV, 방송기교재, 기타 학습자료 관리

라. 학력 향상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

마. 교내학예활동 추진

3. 안전지킴이부

안전지킴이부는 생활지도, 질서지도, 행사관리, 생활훈련 등을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가. 교내․외 생활지도 및 질서지도

나. 교통지도 및 급식 지도

다. 실내 정숙지도

라. 부적응학생 선도에 관한 일

마 불우이웃 돕기에 관한 일

바. 위문활동에 관한 일

사. 각종 교내․외 행사의 질서지도

아. 각종 극기 훈련의 주관

자. 등․하교 지도

4. 체육부

체육부는 학교체육활동에 관한 제반행사 및 보건환경에 관한 역할을 담당한다.

가. 학생들의 보건위생에 관한 일

나. 교내 체육행사에 관한 일

다. 운동선수 돕기에 관한 일

라. 건전 오락생활에 관한 일

마.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5. 환경부

환경부는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봉사활동과 교내 환경미화 및 환경 보호활동을 담당한다.

가. 교내 환경운동 추진 및 대외 운동 참여

나. 교내․외 봉사활동에 관한 일

다. 자연보호, 환경보호, 소비절약, 저축 추진에 관한 일

라. 학교 청소 및 환경미화 조성

마. 학교 비품관리 (책상, 의자, 청소 도구, 기타)

바. 게시판, 전시물 등을 통한 게시 교육 시행

사. 환경지킴이, 자원봉사자 활동

6. 도서부

도서부는 학교도서실 관리 및 학급문고를 관리하며 학생들의 독후감 쓰기, 독서운동전개 등을 담당한다.

7. 봉사부

봉사부는 각종 봉사활동과 쓰레기 분리수거 및 학생복지에 관한 활동을 담당한다.

③ (각 부서의 부원) 각 부서의 부원은 학급의 해당 부서 부장으로 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의 구성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7명 내지 10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폭력 및 흡연추방

2. 집단 따돌림 및 중도탈락 방지

3. 학교축제 집행

4. 기타 대의원 대회 위임 사안의 집행

제9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수업료 징수규정에 따른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회비로 충당한다.

② 학생회 자치회비 관리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0조 (대의원회) 본회에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학생자치회 임원 및 각 학년 학급의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임무

대의원회에서는 학교에 대한 요망사항을 심의하여 건의할 수 있고, 주요 업무를 심의 결정한다. 또한 대의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이 된다.

③ 소집과 의결

대의원회의 소집과 의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는 연 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대의원회는 대의원 재적 의원 1/3 이상의 개최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3. 대의원회의는 재적 2/3 이상 출석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의결 결정한다.

④ 부서별 회의

회장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단일 부서에 해당하는 안건이 발의될 경우 지도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부서별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 (지도위원회) 학생자치회의 바람직한 운영을 돕기 위하여 지도위원회 및 상임지도위원회를 둔다.

① 지도위원회

1. 지도위원회는 본교 교직원회가 되고,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담당한다.

2. 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학생안전부장은 지도위원회의와 상임지도위원회의 총무위원으로 한다.

3. 지도위원회는 학생자치회 활동전반에 대한 지도 및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인준한다.

4. 학생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교육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도위원장을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5. 지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상임지도위원회

1. 상임지도위원회는 학교장이 위촉하는 부장교사와 학생안전부 소속 교사로 구성한다.

2. 각 부서별 상임지도위원은 다음과 같다.

가. 총무부 : 학생안전부장

나. 학예부 : 교육연구부장

다. 안전지킴이부 : 생활지도 담당교사

라. 체육부 : 체육환경부장

마. 환경부 : 체육환경부장

바. 도서부 : 도서지도 담당교사

사. 봉사부 : 봉사지도 담당교사

제12조 (학급자치회) 학급의 협동과 신뢰와 참여의식을 높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로 발전시키며 민주적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학급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① 학급자치회의 조직

학급자치회는 학년 초에 학급 별로 학생 전원으로 조직한다.

② 학급자치회 활동 부서

학급자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급자치회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학급 특색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 둘 수 있다.

1. 총무부 : 본회의 총괄적인 업무

2. 학예부 : 학습에 관련된 업무, 문예활동, 학예활동, 시사, 게시

3. 안전지킴이부 : 학생 안전 및 생활지도에 관한 업무

4. 체육부 : 학생의 체력 향상에 관한 업무

5. 환경부 : 봉사활동 및 환경보호 활동

6. 도서부 ; 도서관리 및 독서활동에 관한 업무

7. 봉사부 : 봉사에 관한 업무 및 쓰레기 분리 수거

③ 학급자치회 임원 구성 및 임기

1. 학급자치회 임원

가. 학급 회장(반장) 1명

나. 학급 부회장(부반장) 1명

다. 각 부의 부장 1명

라. 서기 1명

2.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 한학기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선출

1. 학급 정․부회장

가. 회장․부회장은 통솔력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서 교칙위반으로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일이 없는 자로 한다. (단, 1학년의 경우 입학 초에 담임교사가 지명한 학생이 잠정적으로 회장을 맡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선출한다.)

나. 회장․부회장 후보자는 해당 학급 학생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회장, 차하득표자를 부회장으로 한다.

라. 최다득표자가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1, 2위 득표자를 결선투표 하여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한다.

마. 회장․부회장은 학생안전부장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바. 회장․부회장의 임기는 한학기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학기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되며 재선출하여 잔류임기를 수행한다.)

사. 각 부장은 학급 학생의 추천을 받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아. 학기 중 결격사유 (학생자치회 규정 제3조 결격사유와 동일)가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되며 재선출 한다.

2. 학급자치회 각 부장

가. 학급자치회 각 부장은 각 부별 활동에 재능이 있고, 헌신적인 학생으로, 학급자치회에서 추천된 자를 담임이 임명한다.

나. 선출된 학급자치회 각 부장은 학생자치회 해당 부서의 부원이 된다.

⑤ 임원의 임무

1. 학급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학급자치회의 의장이 된다.

2. 학급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학급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학급자치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4. 각 부서 부장의 임무는 제7조 ②항에 따르며, 각 부서의 활동을 계획 수립․실천하고 부서를 통괄한다.

⑥ 학급자치회 지도위원

학급 담임교사는 학급자치회 지도위원이 되며 학급자치회 활동을 지도, 조정, 평가한다.

제13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09년 3월 17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규정은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⑦ 본 규정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⑨ 본 규정은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⑩ 본 규정은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인별 역할 분담 활동

부 서	활 동 내 용	담 당 자
총무 모둠	각 부서활동 업무 조정, 활동 부서 간 협력 도모
	학급 비품관리 및 보수
	학생 전달 사항 및 각종 건의 사항 취합
	회의 내용 요약 보고 및 장부 정리
	칠판 회순 적기
	학급별 모범 과제 이행
학습 모둠	자율학습지도, 수업시간에 일어나는 문제점 해결
	학습계획 안내, 학습자료 준비
	실험 실습 계획 및 보고
	매일 자습과제 준비, 과제물 수합하여 제출
	성적우수자와 부진학생 협동 조언
	교육방송 담당
미화 모둠	환경미화 계획수립
	학급 게시판 정비
	실내외 환경 정리
	책․걸상 수리 및 보수, 정리 정돈
	미술 작품 게시, 게시된 작품 관리
	교실의 정서적 분위기 조성, 새소식과 학습자료 게시
봉사 모둠	교실 비품 관리 및 교실 청결유지 지도
	식사 예절지도, 꽃병 및 화분관리
	칠판 관리, 학교연락사항 전달, 교탁 관리
	가정통신문 철하기, 훈화자료 철하기
	겨울철 난로청소 및 관리, 선풍기 관리
	청소 도구함 관리 및 정리, TV관리
환경 모둠	실내외 청소 지도 및 조기청소
	쓰레기 봉투 사용 지도 및 분리 수거 지도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절전 절수운동 전개
	국산품 애용 권장 및 폐품 수집
	환경 보호 활동 전개 및 지도
	저축 권장 및 담당
체육 모둠	체육시간 준비물 점검, 체육행사 준비
	급수대 청결 관리 및 식수 준비
	우유급식 및 학생 보건에 관한 사항 점검
	각종 친선 경기 주선
	창문 개폐 및 화장실 관리
	오락 레크레이션 활동 전개, 축하회, 위로회 준비
새생활 모둠	실내 정숙 지도 및 학교 규칙 준수 지도
	고운 말 쓰기 지도, 용의복장 단정 지도
	매주 실천 과제 이행 지도
	공중도덕 준수지도, 학급 내 질서 유지
	실내 생활시 좌측통행지도, 차례 지키기 지도
	휴지 버리지 않기 지도, 등하교시 사고예방 지도
도서 모둠	학급문고 설치 관리 및 대여
	독후감 및 글짓기 수합 제출
	학급도서대장 작성
	도서수집
	교내외 독후감 발표대회 준비, 필독 독서 목록 배부
	독서 권장 및 양서 소개
신문 모둠	학급신문 제작
	학교소식 취재
	사진촬영
학예 모둠	학급행사 준비
	노래와 율동 가르치기
	소풍, 수학여행 프로그램 준비
	학급 연극, 역할극

4. 학생자치회 선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학생회장․부회장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학생회의 자치능력과 민주주의 직접선거의 과정과 방법을 키워주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일 공고 10일전까지 구성한다.

① 학교선거관리위원회

1.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의에서 학년별 3명씩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징계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2. 위원의 명단은 선거일 공고일에 공고하고, 학교선거관리위원은 회장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3.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관리, 투․개표관리, 선거에 관한 이의사항 심사와 처분 문제 등 제반 선거 관리를 관장하고, 학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감독한다.

② 학급선거관리위원회

1. 학급선거관리위원은 학급회장과 부회장으로 한다.

2. 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와 투표록 작성을 담당한다.

제3조 (투․개표 참관인) 투․개표 참관인은 각 후보당 3명으로 하고. 투․개표장에 참관하여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 (선거권) 본교 재학생은 선거권이 있다. 다만, 휴학중이거나 사회봉사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기간 중에는 선거권이 없다.

제5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②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③ 출석률 90%이상의 출석상황이 양호한 자

제3장  선출 방법

제6조 (선출 방법) 선거는 전교생의 직접투표,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①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선출한다.

② 재적 과반수의 유효자 투표자 중 최다 득표자가 회장으로 당선되며, 차점자가 부회장에 당선된다.

제4장  선거인명부

제7조 (명부작성) 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명렬표에 의해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제8조 (명부열람) ① 재학생은 선거인 명부 작성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일간 각 학급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열람 시 오기 또는 누락자가 있거나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었을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에 대하여는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등재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③ 열람이 끝난 명부 1부를 학급선거관리위원은 학교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한다.

제5장  입후보자 등록

제9조 (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자는 정․부회장 다수당선제로 한다.

② 입후보자등록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시는 등록신청서 및 재학생 30인 이상의 추천장, 선거벽보, 투․개표 참관인 명단, 운동원 명단, 성적, 출석률, 징계유무에 대한 담임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⑤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즉시 후보자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10조 (선거운동의 기간 및 한계) ①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투표실시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학년별로 4명 이내의 선거운동원과 1명의 찬조 연설원을 둘 수 있다.

③ 후보자는 제②항의 선거운동원과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학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하는 선거운동원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⑤ 선거운동은 이 규칙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11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 (벽 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5매 이내의 벽보를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 내의 일정한 장소에 후보자 기호 순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② 벽보의 규격은 가로 세로 38×53cm(4절지)로 하며 타 후보 비방, 허위사실을 기재 할 수 없다.

③ 벽보를 훼손하는 학생은 6일 이내의 교내봉사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 (소견 발표회) ①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후보자가 참여하는 합동소견발표회를 교내 방송 VTR을 이용하여 1회 실시한다. (단, 입후보자들끼리 합의한 경우 실외에서도 가능하다.)

② 연설순위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하며, 연설시간은 5분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③ 타후보 비방, 허위사실은 발표할 수 없다.

④ 입후보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찬조연설은 5분 이내로 1회 방송할 수 있다.

제14조 (순회연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각 교실 또는 운동장을 순회하며 연설할 수 있다. 단, 아침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이외에는 할 수 없다.

제15조 (기부행위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명목여하를 막론하고 재학생에게 금품, 음식물, 기타 유사한 물건들을 기부할 수 없다.

제16조 (선거운동의 장소제한) 선거운동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는 할 수 없다.

제7장  선거일과 투표

제17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에 실시하며 선거일 공고는 선거일 7일 전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18조 (투표소의 설치)

①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에 투표방법 및 장소를 학교홈페이지와 교내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표관리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와 투․개표 참관인이 관리하되, 입후보자가 없는 학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투표함은 학년을 구별하여 설치한다.

제19조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의 작성) 투표용지와 투표함들은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 (투표용지 모형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일까지 투표용지 모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투표참관인) 후보자는 투․개표 참관인 3명을 선정하여 후보자 등록 신청시 신고한 후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투표용지 수령) 학교선거관리위원은 학급 명렬표와 인원을 확인 후 선거인을 대조하여 학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학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기표) 투표용지를 받은 학생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본인이 선택한 후보자의 성명에 기표한 후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투입한다.

제24조 (기표소의 출입제한) 투표자 본인 이외에는 기표소에 들어 갈 수 없다.

제25조 (투표의 종료) ① 투표가 종료되면 학급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종료를 선언하고 각 후보자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의 투표용지 투입구를 막는다.

②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8장  개    표

제26조 (개표관리) ① 개표관리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되, 입후보자가 없는 학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약간 명의 학생을 선임하여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학생안전부 담당교사가 배석한다.

② 개표는 투표 종료 즉시 개표소에서 행한다.

제27조 (개표참관) 후보별 투․개표 참관인이 개표 상황을 참관한다.

제28조 (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어느 난에도 ○표하지 아니한 것

③ 2개 이상의 난에 ○표 한 것

④ 표를 어느 난에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⑤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제29조 (개표절차) ①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지를 꺼내어 투․개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개표한다.

② 투․개표참관인이 투표자의 효력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효력을 결정한다.

제30조 (개표종료) 개표가 종료되면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각의 투표함 개표 결과를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한다. 이때, 투표록 및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와 이의 제기된 투표용지도 함께 인계한다.

제31조 (집계 및 당선 결정) ①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년별 개표 결과를 집계하고 선거록을 작성한 후 이를 공표하고,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차점자를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성별을 달리함)

② 최다 득표자가 동 수인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생년월일 순)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총 유권자 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1/2 이상 득표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되면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즉시 공고한다.

제32조 (벌칙)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①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②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협박․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③ 고의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

④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

⑤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9장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

제33조 (이의제기 등)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후보자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후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내에 이를 실사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결정에 의한다.

④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이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장  재 선 거

제34조 (재선거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① 등록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② 교직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③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④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제35조 (재선거의 시기와 절차)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1장  보 궐 선 거

제36조 (보궐선거) ①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없게 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선거 실시를 요청한다. 단, 잔여임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는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학교장은 제①항의 보궐선거 실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2장  보  칙

제37조 (선거담당교사의 역할) 선거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 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급위원회의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제38조 (선거서류의 보관)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록, 선거록을 학생회 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교사는 이를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 (규정의 해석)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 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40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의와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개정할 수 있다.

<서식 1>

학생회(정․부)회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

성 명	(한자 : )
학년 반	(☏ - )
주 소
학급 담임 교사 의견		학급담임: 인
징계 사실 여부	상기 학생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확인: 학생부장 인
학부모 동 의	상기 학생의 학생회 (정, 부)회장 입후보를 동의함.	학부모: 인

본인은 (      )학년도 학생회(정,부)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인천논현중학교 제(     )대 학생회장․부회장 선거 관리 위원장 귀하

<서식 2>

선거 운동원 신고서

(        )학년도 인천논현중학교 학생회(정,부)회장 선거에서의 본인의 선거 운동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학년 반	성명	연번	학년 반	성명
1			4
2			5
3			6

년      월    일

제 (   )대 힉생회 (정,부)회장 후보자:        인

인천논현중학교 제(       )대 학생회장․부회장 선거 관리 위원장

<서식 3>

투․개표 참관인 신고서

(        )학년도 인천논현중학교 학생회(정,부)회장 선거에서의 본인의 투․개표 참관인 명단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학년 반	성명	연번	학년 반	성명
1			4
2			5
3			6

년      월    일

제 (   )대 힉생회 (정,부)회장 후보자:        인

인천논현중학교 제(       )대 학생회장․부회장 선거 관리 위원장

<서식 4>

추 천 서

추천후보자

가. 성   명

나. 학년 반 : 제     학년     반

위학생을 (    )학년도 학생회 (정,부)회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인천논현중학교 제 (   )대 학생회장․부회장 선거 관리 원원장

일련 번호	학년	성 명	인	일련 번호	학년	성 명	인	일련 번호	학년	성 명	인
1				18				35
2				19				36
3				20				37
4				21				38
5				22				39
6				23				40
7				24				41
8				25				42
9				26				43
10				27				44
11				28				45
12				29				46
13				30				47
14				31				48
15				32				49
16				33				50
17				34

<서식 5>

후보자 사퇴 신고서

1. 학 년 반 : (       )학년 (      )반

2. 성    명 :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한 정․부회장 선거에 있어 그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인)

인천논현중학교 제(       )대 학생회장․부회장 선거 관리 위원장

<서식 6>

제(   )대 학생회 (정,부)회장 후보 등록 공고

(        )학년도  학생회(정,부)회장 후보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기호	성 명	학년 반	기호	성 명	학년 반
1			4
2			5
3			6

년      월    일

제 (   )대 힉생회 (정,부)회장 후보자:        인

인천논현중학교 제(       )대 학생회장․부회장 선거 관리 위원장

<서식 7>

(   )대 학생회 (정,부)회장 투표용지

기호	성명	기표
1
2
3

기호	성명	기표
1	박민지
2	이기쁨
3	조아라

기호	성명	기표
1	박민지
2	이기쁨
3	조아라

인천논현중학교선거관리위원장  인천논현중학교선거관리위원장  인천논현중학교선거관리위원장

<서식 8>

제(  )대 학생회 (정,부)회장 당선 공고

(      )학년도 인천논현중학교 학생회(정, 부)회장 선거에서의 다음과 같이 당선자가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학생회장 : ○ ○ ○ ( 학년 반)

부회장   : ○ ○ ○ ( 학년 반)

년     월     일

인천논현중학교 제(       )대 학생회장․부회장 선거 관리 위원장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09년 3월 16일부터 일부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5.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정

제1장  현장교육 활동 안전 계획

제1조 (목적)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351호(2001. 1. 2 공포)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체험․수련활동 및 소풍․수학여행 등(이하 '현장교육'이라 한다)의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의 학생안전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침) 학교장은 현장교육을 학교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되,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계획수립) ① 현장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에 부응하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한다.

② 학교장은 이 규칙에 따라 현장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교육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가급적 주제별․학급별 등 소규모 단위 교육활동이 되도록 한다.

2. 다수의 차량이 행렬을 지어 운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독 또는 소수 차량 단위로 운행하도록 한다.

3. 가능한 한 행락철 등 특정 시기나 일부 관광지․명승지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4. 교육장소 및 시설, 차량 이동,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현장교육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결정한다.

⑤ 수익자 부담의 현장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불참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별도의 교육 참가 대상이 적어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별도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사전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교육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장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 학교장은 현장교육에 필요한 장소․시설 및 차량 등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장소․시설 및 차량 등의 법적인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현장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시간 등 적절한 시간에 시설 및 차량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교육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시 유관기관에 안전호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인솔자 등) ① 학교장은 현장교육 학생수 및 차량수 등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를 지정하고, 각자의 임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인솔책임자는 현장교육 기간 중 사전 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인솔 및 지도교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③ 인솔 및 지도교사는 소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담당학생의 동태를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학생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

④ 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활동 중이나 차량 운행시에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⑤ 인솔 및 지도교사는 차량 운행시 운전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준비 및 차량점검) ① 학교장은 출발 전에 차량 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의 비치여부 및 위험요소의 유무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계약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솔책임자는 현장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유사시 필요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학생현장교육차량' 표지를 제작하여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③ 인솔 및 지도교사는 출발 전에 운전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학생수칙) 인솔 및 지도교사는 현장교육에 임하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한다.

② 인솔 및 지도교사나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③ 교육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④ 차량 운행시에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각종 돌발사고 발생시에는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

⑥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인솔 및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고처리) ①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는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학교장과 119구급대 및 인근 경찰관서 등 유관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사고 수습 대책을 강구하고, 지체없이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안전사고 발생 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평가) ① 학교장은 현장교육 종료 후에 참여교사 및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교육적 효과의 증대를 도모하도록 한다.

② 평가회의 결과는 차기 현장교육계획 수립시에 개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차량 이외의 방법에 의한 현장교육) 차량 이외의 도보․기차․선박․비행기 및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이 규칙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2장  교내 학생 안전 교육 활동

제1조 (목적) 최근 교내․외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학교주변 유해 환경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전에 철저한 예방지도를 통하여 각종 위험을 줄이고 유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유지하고자 함.

제2조 (방침) ① 학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으로서의 안전과 관리 활동으로서 안전을 구분하여 추진토록 한다.

② 각종 시설 안전점검 대상은 학교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 학교 수준의 학교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가정, 사회와 연계하여 안전의식이 생활화되도록 적극 추진한다.

④ 견학, 실습,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의식을 강하게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안 활용한다.

⑤ 교과활동, 수련활동, 현장학습활동 등을 실시할 때, 그 계획에 안전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한다.

⑥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 연수를 강화한다.

⑦ 학교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을 활용하고, 각종 안전 교육관련 지침서와 홍보자료를 활용한다.

제3조 (세부계획) ① 수상안전지도 강화

1. 방학 전 수상 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강화

가. 관련 교과를 통한 지도

나. 긴급 상황 시 대처방법을 지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 시연

2.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가. 학교주변 안전 취약 장소(수영금지장소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공동 점검 및 안전시설 설치 협조

나. 합동 순회지도 시 안전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 철저

② 화재로부터 안전지도 대책

1. 학교, 학생교육원, 야영장 등 학생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시설 관리 점검

2. 시청각 교육을 통한 화재 안전 교육 프로그램 도입

3. 야외 수련활동 시 버너 사용 안전 지도

4. 휴가로 인한 부모 출타 시, 가정의 가스 안전 관리 요령 등

5. 교사들의 훈화를 통해 화재 위험물 접촉 차단을 위한 경각심 고취

③ 체험학습(야영 . 수련 등)시 안전지도 강화

- 도․농간 교류학습 등 야외 체험학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전지도 대책을 철저히 수립

1. 담당 지도 교사 임장지도 철저

가. 야외 단체 활동은 담당교사와 사제동행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실시

나. 학부모와 교사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학생들끼리의 비교육적 야외 활동 금지

다. 불건전한 야외활동 금지 지도

2. 야영 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가. 학교장은 학생들이 각종 위험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책임점검

나. 학부모 및 전문 안전지도 요원의 협조로 내실 있는 안전지도 대책시행

다. 민간 사설 수련업체 이용 시 미등록/무허가 수련시설 이용 금지

④ 위험시설 . 환경으로부터의 안전지도 강화

1. 맨홀, 계단, 베란다 등에 위험 출입금지 등 표시 및 이용지도

2. 위험한 물건을 학생이 취급치 않도록 지도

3. 여름철 식수관리 철저

4. 유해식품 및 불량 식음료 섭취 예방 교육 강화

5. 환경교육 차원에서 여름철 건전 식생활 지도 프로그램 도입

⑤ 교통 안전지도 강화

1. 학교급 별 수준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2. 학교-학부모-사회의 연계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지속적 실시

가. 방학중 장기 여행 시 교통사고 예방 교육 실시(가정통신문 등 활용)

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방학중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참가

3. 오토바이 폭주족 관련 학생 지도

가. 방학 이전 관련학생 상담 실시

나. 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 예방활동 활성화

4. 가정과의 협력체제 강화

가. 학부모회의, 가정통신문, 전화 등을 통하여 방학 중 자녀지도 당부

나. 자녀와 동행하는 여행, 체험학습, 자연 탐사활동, 친지방문 등 건전 여가활동권장

다. 기본생활습관 및 예절교육 실시 협조 요청

라. 방학 중 학생들의 일일 등교일에 안전교육 강화

⑥ 학교 시설 안전 점검

1. 매월 4일 안전 점검을 날로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2. 학교의 위험 시설물로부터 학생 보호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08년 3월17일 개정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규정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6. 지각, 조퇴, 결과 처리 규정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282호) 제8조(출결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 시각과 결과 처리 기준 등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4학년도 우리학교 지각·조퇴·결과 처리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자녀 지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관련)

- 20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발간등록번호 11-1341000-001945-10)

- 인천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교육과정기획과-4832(2013. 3. 8))

-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처리요령(교육과정기획과-12049(2013. 5. 14))

제2조 (지각) ① 아침조회(08:40~08:50)시간이 끝나는 08:50까지 입실하지 않은 경우

② 아침조회시간은 수업시간이 변경될 경우는 변경된 시간을 적용

※ 질병으로 인해 아침조회 시간 이후에 등교한 학생은 ‘질병지각’으로 처리

※ 지각은 사유에 따라 ‘질병지각’,‘미인정지각’,‘기타지각’으로 구분하여 기록

제3조 (조퇴) ① 1교시 이전에 등교하였다가 하교하는 경우

② 1교시 이전에 등교하였다가 1교시 수업전 하교하는 경우도 조퇴로 처리

※ 조퇴는 사유에 따라 ‘질병조퇴’,‘미인정조퇴’,‘기타조퇴’로 구분하여 기록

제4조 (결과) ① 해당 수업 내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수업중 병원에 내진을 받기 위해 불참한 학생의 경우는‘질병결과’로 처리

②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시작 후 10분 이후에 입실하는 경우는‘미인정결과’로 처리

③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미인정결과’로 처리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란 수업시간에 교과 선생님으로부터‘2번’까지 지적을 받고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3번’째‘결과’처리한다는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에 계속하여‘4번’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는 미인정결과 처리

※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경우, 3번째 반드시 ‘미인정 결과’처리함을 통보한 경우에만 ‘미인정결과’처리 가능

※ 보건실에 입실하고, 보건교사의 확인증이 있는 경우 결과처리를 하지 않음

※ 결과는 사유에 따라 ‘질병결과’, ‘미인정결과’, ‘기타결과’으로 구분하여 기록

제5조 (질병·미인정·기타 결석, 조퇴, 지각, 결과 처리 기준) ① 미인정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나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으로 처리

② 질병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 또는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는 질병으로 처리

※ 주의 : 투약봉투가 ‘수기’로 작성된 것과 ‘학부모의견서’는 인정하지 않음.

③ 기타 :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기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기타로 처리

※ 법정 전염병이 의심되어 학교로부터 병원진료를 허가한 경우, 지각, 조퇴, 결과처리를 하지 않는다.( 의사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반드시 첨부)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4. 3.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2019. 4.15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③ 이 규정은 2020. 3.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Ⅴ. 기타 규정

Ｖ. 기타 규정

1. 도서관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인천논현중학교 도서관은 각종 도서 기록물과 기타 본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하여 학교 운영 활동에 도움이 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도서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① 도서의 수서 및 정리 보관	② 관내 열람

③ 관외 대출	④ 독서 상담 및 지도

⑤ 기타 필요한 업무

제2장  조직과 운영

제3조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도서관담당교사,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독서교육전문가(외부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담당부장, 간사는 사서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인원과 구성원은 학교의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④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예산 수립 및 자료의 수집(도서 선정)·제작·개발 등과 관련된 사항, 자료의 폐기·제적, 도서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방침을 결정한다.

제4조 (도서선정 위원회) ① 도서선정 위원회는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겸임한다.

② 도서선정 위원회는 도서담당교사(사서)가 작성한 구입예정도서 목록을 검토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도서부) ① 본교 도서관에는 담당교사의 업무를 돕고 자료의 정리 및 관외 대출업무를 담당할 도서부를 둔다.

② 도서부 학생의 도서관 운영 참여에 대해서는 봉사시간을 인정한다.(연간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되, 참여도에 따라 차등 부여 가능하다.)

제6조 (도서관 담당교사) ① 도서관 담당교사는 도서관 업무 수행 상에 있어서의 행정적 책임을 진다.

② 도서관 담당교사는 도서부원들의 도서 관리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도서부원들을 지도 감독한다.

제3장  도서 정리 및 대출

제7조 도서는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도서관리는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제8조 도서의 열람 및 대출은 본교 교직원 및 학생, 기타 학교장이 허가하는 자에 한한다.

제9조 도서 열람 및 대출을 원하는 자는 도서관 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0조 다음 도서는 대출을 제한한다.

① 희귀 도서	② 사전류

③ 각종 통계표 및 신문 잡지	④ 판타지 소설 및 만화류

제11조 교사의 수업연구에 필요한 특정 도서의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수업연구와 관계없는 기타 도서의 대출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대출권수는 1회 5권 이내로 한다.

제12조 학생에 대한 도서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대출권수는 2권 이내로 한다.

제13조 도서 대출 기간을 위반한 자에게는 연체 일수만큼 도서 대출을 금한다.

제14조 법정 공휴일 및 학교 행사 일에는 대출을 하지 않는다.

제15조 대출 받은 도서를 분실, 훼손한 자는 동종의 도서로 변상해야 한다.

제16조 본인이 대출한 책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타인이 반납하도록 하지 않는다.

제4장  도서의 폐기

제17조 폐기할 도서는 도서관 담당교사의 건의에 의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본교 도서관 자료의 제적과 폐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제적과 폐기 대상 자료 중에서 연구 가치가 있거나 절판된 자료, 향토자료, 희귀자료 등은 제외한다.

① 최근 3년 이내에 한 번도 대출되지 않은 장서

② 오손이나 파손 정도가 심하여 열람이 불가능한 장서

③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1. 개정판이 나온 경우 구판의 자료

2. 인문․사회과학의 자료 중 발행된 지 10년 이상이 되고 내용이 현실성이 없는 자료

3. 자연과학 자료의 경우 발행된 지 5년 이상이 되고 내용이 현실성이 없는 경우

4. 연감이나 통계 자료의 경우 발행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

5. 10년 이상 된 지도 및 여행안내서

④ 대출이나 이용이 전혀 없는 다수의 복본 도서

⑤ 현재 오류로 판명된 학설이나 이론을 담고 있는 자료

제19조 신문류 및 정기간행물류는 1년 경과 후 자동 폐기한다.

제20조 신문류 및 정기간행물류 외의 도서의 폐기는 총 도서의 7%이내에서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단, 필요에 의해 학교도서관 운영위원에의 결정을 통해 그이상의 도서를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21조 도서관 운영 경비는 도서관 운영비로 한다.

제22조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학교장 사무위임･전결규정

제정   2008. 06. 27.

개정   2016. 10. 2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의 사무 중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교육규칙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재"란 학교장이 직접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학교장으로부터 사무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전결처리사항) ① 교감과 행정실장, 부장교사, 담당자의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처리사항 중 그 결과(영향)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의 범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여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어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사전ㆍ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10.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교무실 행정실 공통사항

위임･전결규정

단위 업무	세부업무	기안 및 전결권자			교장	비고
		담당	부장	교감 행정실장
1. 복무	1. 휴가(반일 포함), 조퇴, 지참, 외출
	가. 교감, 행정실장			기안	○
	나. 교사, 행정실 직원	기안		○
	2. 출장(관내)
	- 교감, 행정실장			기안	○
	- 교사, 행정실 직원	기안		○
	2-1. 출장(관외)	기안			○
	3. 초과근무 명령
	가. 지급대상자 50명 이상(인 학교)
	- 교감, 행정실장			기안	○
	- 교사, 부장교사, 행정실 직원 (교육감소속근로자, 기타 직원 포함: 기존대로)	기안	기안	○
	4. 공무 외 국외여행	기안			○
	5. 근무지외 연수 (교육공무원법제41조)	기안		○
2. 인사	1. 임용
	가. 보직(전담)교사, 담임 배정	기안			○
	나. 휴직, 복직	기안			○
	다. 기간제 교사, 강사, 비정규직 채용	기안			○
	라. 신원조회	기안		○
	2. 근무성적평정	기안			○
	3. 정기승급	기안			○
	4. 호봉 재획정	기안			○
	5. 성과급	기안			○
	6. 전보내신 및 유예 승인 신청	기안			○
	7. 인사기록카드 정리 및 변경추가 등재	기안		○
	8. 정년, 명예퇴직, 의원면직 신청	기안			○
	9. 자격(직무)연수 등 교육훈련 신청	기안			○
	10. 표창	기안			○
	11. 발령대장	기안		○
3. 예산	1. 예산편성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예산요구서 작성 및 조정	기안			○
	3. 지출품의 작성
	가. 품의금액 30만원 초과	기안			○
	나. 품의금액 30만원 이하	기안		○
	다. 품의금액 10만원 이하	기안	○
4. 민원, 정보공개	1. 민원 업무처리
	가. 중요민원 처리	기안			○
	나. 기타 민원업무 처리	기안		○
	다. 각종 제증명 발급	기안	○
	2. 정보공개 업무처리
	가.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처리	기안			○
	나. 정기적인 정보공개 및 공시	기안	○
5. 기타	1. 공문서 처리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다. 단순통계	기안	○
	2. 회의 개최
	가. 외부 인사 참여 회의	기안			○
	나.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회의	기안		○
	다. 부서 내 회의	기안	○
	3. 부서별 사무분장	기안		○
	4. 사무인계인수
	가. 학교장	기안			○
	나. 출납원	기안			○
	다. 담당자	기안	○
	5. 보안점검표	기안		○
	6. 가정 통신문 발송	기안			○
	7. 각종 대장 및 일지	기안	○
	8. 각종 회의록	기안			○
	9. 각종 위원회 관리	기안			○
	10. 제규정 제 · 개정	기안			○
소계			7	13	29	49

행정실

위임･전결규정

단위업무	세부업무	기안 및 전결권자		교장	비 고
		담당	행정실장
1. 관 인 관 리	1. 관인관수	기안	○
	2. 관인의 등록 및 대장관리	기안	○
	3. 관인의 신규조각 및 개각, 폐기	기안		○
	4. 공인 공고·교부	기안	○
2. 보안 및 당직	1. 보안업무 계획 수립	기안		○
	2. 보안업무심사분석	기안	○
	3. 안전지출파기계획 수립	기안		○
	4. 시설방호계획 수립	기안		○
	5. 비밀문서(대외비) 관리	기안	○
	6. 보안교육	기안	○
	7. 정기보안 진단일지	기안	○
	8. 당직근무일지	기안	○
	9. 보안담당관 사무 인계인수	기안		○
	10. 필수요원 지정	기안	○
	11. 비상연락망 정비	기안	○
3. 예 ․ 결산 관리	1. 학교회계 예산안(추경 포함) 편성 및 확정	기안		○
	2. 학교회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기안		○
4. 세입 및 세출관리	1. 세입 징수보고	기안	○
	2. 부가가치세 신고	기안	○
	3. 신용카드 관리	기안	○
	4. 자금관리	기안		○
	5.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	기안	○
	6.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기안		○
	7. 세입 관리(징수결의, 수입일계)	기안		○
	8. 장부 관리
	가. 현금출납부(매월)	기안	○
	나. 징수부, 지출부, 세외장부(매월 또는 분기)	기안	○
5. 계약관리	1.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기안		○
	2. 중소기업제품 등 구매실적 보고	기안	○
	3. 공사실적증명 확인에 관한 사항	기안	○
	4. 계약실적 공개	기안	○
6. 보수	1. 교직원 급여(각종 수당 포함)	기안		○
	2. 각종 보험 가입 및 해지	기안	○
	3. 연말 정산	기안	○
	4. 교직원공제회	기안	○
	5. 채권압류 및 공탁	기안		○
	6. 전․출입자 보수 관련 서류 이관	기안	○
	7. 부양가족 및 취학자녀 신고	기안	○
	8. 급여변동 자료 등 보고	기안	○
	9. 교육감소속근로자 퇴직금 현황 관리	기안	○
7. 시설관리	1. 시설물유지 및 보수 계획 수립	기안		○
	2. 공사 실명부, 공사 관리대장, 하자보수 관리부	기안	○
	3. 시설물 안전점검	기안	○
	4. 전기 안전점검	기안	○
	5. 학교시설물사용허가	기안		○
	6. 기타 시설 관련 업무	기안	○
8. 기록물 관리	1. 기록물 정리 및 실적 보고	기안	○
	2. 기록물 심사	기안	○
	3. 기록물대장 관리	기안	○
	4. 보존기록물 이관	기안	○
	5. 기록물 폐기 처분	기안		○
	6.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기안	○
9. 물품관리	1.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물품현재액계산서 작성 보고	기안	○
	3. 재물조사 실시	기안	○
	4. 물품의 불용결정, 처분, 관리전환, 손 ․ 망실	기안		○
	5. 물품의 취득, 사용전환	기안	○
	6. 물품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기안	○
	7. 각종 물품대장관리	기안	○
10. 재산관리	1. 재산취득․처분	기안		○
	2. 재산대장 관리	기안	○
	3. 임대차 및 사용허가	기안		○
	4. 등기촉탁 등 재산관리	기안	○
	5.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기안	○
	6. 현재액보고서 작성 제출	기안	○
	7. 기타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1. 소방관리	1. 소방계획 수립	기안		○
	2. 소방시설 점검	기안	○
	3. 정밀소방 점검	기안	○
	4. 교직원 소방훈련	기안	○
12. 학교운영 위원회	1. 운영위원회 구성계획 및 운영	기안		○
	2. 심의안건 제출	기안		○
	3. 회의소집 및 안건발송	기안	○
	4. 회의록 작성	기안		○
	5. 운영위원회 현황 및 회의결과 공개	기안	○
13. 학교발전 기금	1. 학교발전기금 운영 계획	기안		○
	2. 민간재원 유치에 관한 사항	기안	○
	3.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 보고	기안		○
14. 공무원증 발급	1. 공무원증 발급 및 회수	기안	○
	2. 공무원증 발급대장	기안	○
15. 교육감 소속 근로자관리	1. 교육감소속 근로자 복지	기안	○
	2. 단체교섭 처리	기안		○
	3. 각종 현황 보고	기안	○
16. 맞춤형 복지	1. 맞춤형복지 포인트 배정 신청	기안		○
	2. 맞춤형복지 포인트 승인	기안	○
17. 교육훈련	1.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적등록
	가. 행정실장		기안	○
	나. 기타 지방공무원	기안	○
18.공고대장관리	1. 공고대장관리	기안	○
19. 교육통계	1. 교육통계 자료 제출	기안	○
20. 에너지 절약	1. 에너지 절약 계획수립	기안		○
	2. 에너지 절약 이행 점검	기안	○
소계			60	30	90

업무별

위임･전결규정

단위업무	세부업무	기안 및 전결권자			교장	비고
		담당자 (행정실 담당자)	부장교사 (행정실 담당자)	교감 (행정실장)
1. 교육계획	1. 교육계획 수립		기안		○
	2. 교내·외 행사 계획 수립
	가. 학사운영 행사(입학식, 졸업식 등)		기안		○
	나. 기타 행사	기안	○
	3. 월중행사 계획 수립	기안		○
	4.학교연혁관리	기안		○
2. 학적관리	1.입학관리
	가. 학급편성	기안		○
	나. 신입생 진단평가 및 관련업무	기안		○
	다. 학생수용계획 자료조사	기안	○	○
	2. 학적변동관리
	가. 전, 편입학, 재입학, 전학, 정원외관리 등	기안		○
	나. 학생이동부 관리	기안	○
	3.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기안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학교장 결재(4단결재 필수)
	4. 졸업(진급)관리
	가. 진급 및 졸업 제반업무	기안		○
	나. 졸업앨범 제작 업무	기안		○
	다. 졸업대장관리		기안	○
3. 학급편성	1. 학급편성 계획 수립		기안		○
	2. 분반 계획 및 운영		기안	○
4. 수업관리	1. 수업시간표 작성	기안		○
	2. 결강, 보강 관리	기안	○
5. 출결사항	1. 결석계(학생근태 상황)	기안	○
	2. 장기 결석자 현황 파악	기안		○
	3. 출석부 관리	기안	○
	4. 출결 사항 관리
	가. 월말 통계	기안		○
	나. 기말, 연말 통계	기안			○
6. 학력평가	1. 학생 학력평가 계획 수립	기안			○
	3. 이원목적분류표 및 고사원안	기안			○
	4. 고사문안 및 답안 정정	기안			○
	5. 학업성취도 평가	기안		○
	6. 평가결과 분석	기안		○
	7. 학업성적통지표 발송	기안	○
7. 학력관리	1. 학력관리 계획 수립	기안			○
	2. 기초학력지도
	가. 기초학력 지도 계획 수립	기안		○
	나. 진단평가	기안	○
	다. 지도상황 관리	기안	○
8. 학생추천	1. 학교장 추천서	기안			○
	2. 기타 추천서	기안		○
9. 장학금	1. 장학생 선발 기준 및 계획수립	기안			○
	2. 장학생 선발 및 추천	기안		○
	3. 장학생 관련 기타 업무	기안	○
	4. 학비지원 감면자 선정	기안		○
10.교과서	1. 교과서 선정	기안			○
	2. 교과서 주문 및 공급	기안	○
11. 학생자치활동	1. 학생자치활동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전교 학생회 임원 조직 및 선출	기안		○
	3.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일반	기안	○
	4. 학생회 건의사항 처리 및 회의록	기안		○
12. 교육홍보	1. 교육홍보계획 수립	기안			○
	2. 홍보자료 게시 및 간행물 관리	기안	○
	3. 학교편람 및 요람 작성	기안		○
	4. 소식지 및 교지 등 발간	기안		○
13. 학교평가	1. 학교평가 계획 수립		기안		○
	2. 학교평가 자료 작성 및 세부업무 추진	기안		○
	3. 학교평가 결과 분석 및 관리	기안		○
14. 교육과정	1.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교육과정평가 계획 및 결과 분석	기안		○
	3. 월간 교육계획 수립				○
	4. 주간 교육계획 작성	기안		○
	5. 일과운영 관리	기안	○
15. 교과 연구	1. 수업연구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교과 관련 협의회 운영	기안	○
	2. 공개수업 운영	기안		○
16. 교내자율장학	1. 자율장학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사업 및 행사 추진	기안		○
	다. 운영결과 보고	기안		○
17. 교직원연수	1. 연수계획 수립	기안		○
	2. 연수자료 작성 및 관리	기안	○
18. 교원능력개발평가	1.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 수립		기안		○
	2. 평가자료 작성 추진		기안	○
	3. 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4. 업무에 대한 학부모 및 교원 연수	기안	○
	5. 평가설문 운영 및 자료 통계	기안	○
19. 창의적체험활동	1.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 수립	기안		○
	2. 세부운영계획 수립	기안	○
20. 특수교육	1. 특수교육 계획 수립	기안			○	보건, 영양, 특수, 사서 업무 담당교사: 부장 결재 생략 - 전결권장비율에서 제외
	2. 특수학급 대상자 선정	기안		○
	3.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적용	기안		○
	4. 연간,월간현장학습	기안		○
	5. 학습자료 확충 및 관리	기안		○
	6. 대상자 각종 경비 신청	기안		○
21. 독서교육 및 도서실(관) 운영	1. 독서교육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보건, 영양, 특수, 사서 업무 담당교사: 부장 결재 생략 - 전결권장비율에서 제외
	2. 독서 행사 및 운영	기안		○
	3. 도서실(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4. 도서실(관) 운영 및 관리	기안		○
	5. 구입도서 선정	기안		○
	6. 학생 도서 지도	기안		○
	7. 도서 대출 등 관리	기안		○
	8. 도우미(학생) 운영 및 관리	기안		○
22. 연구시범학교운영	1. 연구시범학교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프로그램 운영		기안	○
	3. 평가 및 결과 보고	기안		○
23. 방과후학교	1.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희망자 조사 및 설문	기안	○
	3. 강사선정 및 프로그램 편성	기안		○
	4. 강사교육 및 관리	기안	○
	5.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 요청	기안		○
	6. 평가 및 결과관리	기안		○
24. 학예,문화행사	1. 학예, 문화행사, 축제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학예, 문화행사, 축제 세부 업무 추진	기안	○
25. 교환(위탁)학습	1. 교환(위탁)학습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교환(위탁)학습 운영 및 관리	기안		○
26. 현장체험학습	1.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수학여행 포함)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현지답사	기안	○
	3. 평가	기안	○
	4. 체험학습 결과 처리	기안	○
27. 교육실습생업무	1. 교육실습생 지도 계획	기안		○
	2. 교육실습생 운영 및 관리	기안	○
28. 학부모회 운영 지원	1.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학부모 상담 및 지원	기안	○
	3. 학부모 연수 및 교육	기안	○
29. 대외기관 협력	1. 협력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등				○
	2. 업무 협의 및 실무 추진	기안		○
30. 교육정보화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기자재 관리 및 유지보수	기안	○
	3. 소프트웨어 관리	기안	○
	4. 교내 네트워크 및 서버 관리	기안	○
	5.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업무	기안		○
	6. 시스템운영 및 관리	기안	○
31. 홈페이지 관리	1. 홈페이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홈페이지 관리	기안	○
32. 방송교육	1. 방송실 운영계획	기안		○
	2. 교육방송 운영	기안	○
	3. 방송기자재 관리	기안	○
	4. 방송반 운영	기안	○
33. 생활교육	1. 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교내·외 생활교육	기안	○
	3.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기안		○
	4.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안	○
	5. CCTV 운영	기안	○
	6.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기안	○
34. 인성교육	1. 인성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교육 및 지도	기안	○
	3. 인성교육 관련 행사	기안	○
35. 학교폭력예방교육	1. 학교폭력예방 교육 계획 수립		기안		○
	2. 학교폭력예방 교육 세부 추진 계획	기안		○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직 및 운영	기안			○
36. 청렴교육	1. 청렴교육 계획 수립		기안		○
	2. 청렴교육 및 지도 세부계획	기안	○
	3.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			○
37. 계기교육	1. 계기교육 기본계획 수립				○
	2. 계기교육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38. 봉사활동	1. 학생 봉사활동 계획 수립	기안		○
	2. 봉사활동 지도	기안	○
39. 환경교육 (관리)	1. 환경교육(관리) 계획 수립	기안		○
	2. 자연보호 활동
	가. 교내 활동	기안	○
	나. 교외 활동	기안	○
	3. 환경보전 각종 행사	기안	○
	4. 교내.외 청소활동	기안	○
	5. 쓰레기 분리수거, 폐품처리 등 기타 환경업무	기안	○
	6. 관리실 환경구성	기안	○
40. 청소년 단체	1.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2. 청소년 단체 조직 및 운영	기안	○
41. 학생표창	1. 학생표창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학생표창 대상자 추천	기안		○
	3. 학생 수상대장 관리	기안	○
42. 학생교복	1. 학생교복 선정 및 변경	기안			○
	2. 기타 교복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3. 교복물려주기행사 운영	기안	○
43. 각종돕기	1. 각종 돕기계획 수립 및 기탁	기안		○
	2. 기타 돕기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44. 학생상담	1. 학생 상담활동 계획 수립	기안			○
	2. 상담실 운영 및 관리	기안	○
	3. 학생상담 기록 관리	기안	○
45. 평생교육	1. 평생교육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강사 선정	기안		○
	3. 프로그램 운영	기안	○
46. 안전교육 (관리)	1. 안전교육(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안전교육(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운영	기안		○
47. 진로교육	1. 진로교육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진로 정보자료 제작 및 홍보	기안	○
	3. 적성, 흥미, 인성 등 각종검사 실시	기안	○
48. 과학교육	1. 과학교육 계획 수립		기안		○
	2. 과학교육 지원인력 운용	기안	○
	3. 과학실 관리	기안	○
	4. 각종 장비 안전점검	기안	○
	5. 과학 실험기자재 관리	기안	○
49. 과학행사	1. 각종 과학행사 계획 수립	기안		○
	2. 과학대회 학생 선발 및 지도	기안	○
	3. 교내.외 과학행사(경진대회) 운영	기안	○
50. 영재교육	1. 영재학급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영재학급 운영교에만 해당
	2. 각종 대회 참가	기안	○
	3. 영재학생 선별 및 교육	기안		○
51. 체육교육	1. 학교 체육교육 계획 수립		기안		○
	2. 교내.외 체육대회 행사 운영	기안		○
	3. 각종 대회 참가	기안			○
	4. 교기 육성					교기 운영 학교에 해당
	가. 훈련계획	기안			○
	나. 대회참가	기안			○
	5. 체육 시설물 및 기자재 관리	기안	○
	6. 학생건강 체력 검사	기안	○
	7. 학생체육복에 관한 사항	기안		○
52. 보건교육, 환경위생관리 등	1. 학교 보건교육 계획 수립	기안			○	보건, 영양, 특수, 사서 업무 담당교사: 부장 결재 생략 - 전결권장비율에서 제외
	2. 의약품 수급계획 및 관리	기안		○
	3. 각종 검사 실시 및 예방접종	기안		○
	4. 보건교육
	가. 성교육(양성평등 교육 포함)	기안		○
	나.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	기안		○
	5. 학교환경위생관리
	가. 교내,외 소독	기안		○
	나. 공기질 검사	기안		○
	6.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기안		○
	7. 건강기록부 관리	기안		○
	8. 먹는 물 관리	기안		○
	9.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기안		○
	10. 학교주변환경위생정화 구역 관리	기안		○
	11. 학교안전공제회	기안		○
53. 영양교육 및 학교급식	1.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보건, 영양, 특수, 사서 업무 담당교사: 부장 결재 생략 - 전결권장비율에서 제외
	2. 급식물품수급 계획	기안			○
	3. 조리종사원 관리	기안	○
	4.조리종사원위생교육	기안	○
	5. 급식실 위생 관리	기안		○
	6. 시장조사	기안	○
	7. 학생중식지원 업무	기안		○
	8. 급식물품 검수서 작성	기안		○
54. 각 교과지도	1. 각 교과지도 기본계획	기안		○
	2. 각 교과지도 세부 운영계획	기안	○
	3. 각 교과 관련 행사 세부 계획	기안	○
55. 각 부서 운영계획	1. 각 부서 운영 기본계획	기안			○
	2. 각 부서 운영 세부계획	기안	○
	3. 각 부서 행사 세부 계획	기안	○
	소계		77	88	51	216

3. 교직원 복무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인천논현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복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교직원은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꾸준히 힘쓰며 본교 교육목표에 따라 학생지도(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3조 (책임) 교직원은 학교장이 위촉한 본교 기구 내의 모든 사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책임을 갖는다.

제4조 (근무시간) 교직원의 근무 시간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정한 교원 복무 지침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출근, 결근) 교직원은 정한 출근 시각(08:30) 이전에 출근하여야 하며 부득이 지각하게 될 때에는 출근 시각 이전에 교감에게 신고하고 12시 이전에는 출근해야 하며, 결근(제휴가를 포함한다)하게 될 때에는 1일 이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 (휴가) ①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 휴가로 구분하고 운영은 공무원 휴가 예규에 준한다.(근무상황부 결재)

② 연가, 휴가 및 일수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③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학교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가는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국가 기관에 소환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개표에 참가하거나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올림픽 전국체전 등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학교장의 허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특별 휴가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교사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정부표창 규정 및 모범 공무원 규정에 의한 수상자는 6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제7조 (외출, 조퇴) 교직원은 집무시간 중에 질병 기타 사유로 외출 또는 조퇴 할 때에는 Neis상의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교원은 교감에게, 일반직 6급 이상은 교장에게, 일반직 7급 이하(기능직, 상용직 기타 포함)는 행정실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8조 (출장)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소정 Neis에 기록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귀교 후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 주번) 교직원은 중요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의 명에 의하여 당직 및 주번 근무에 임해야 한다.

제10조 (직원회의 참석) 교직원은 제 회의에 참석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1조 (직원회의 비밀 유지) 교직원은 직원회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교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또한 교무(敎務)에 관한 서류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이를 외부에 반출 또는 발표할 수 없다.

제12조 (근무 시간외 근무) 교사가 휴일이나 근무 시간 외에 공무를 집행하려 할 때 또는 교사 인솔하에 학생을 동원할 때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비상사태) 교직원은 학교에 비상 재변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출동하여 학교장의 명에 따라 비상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국외 자율 연수) 교직원이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시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반드시 사전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절차

공무외의 국외 자율 연수를 위한 휴가를 신청 할 때에는 Neis상의 근무상황란에 사유 또는 용무 란에 공무외의 국외 자율 연수임을 표시한 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② 기간

휴업일 중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 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제15조 (문서 처리) 학교장 명의의 모든 문서류의 발송과 학생에 관한 상벌의 시행은 사전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문서 관리) 교직원은 퇴근 전에 모든 문서류와 물품을 소정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보안의 철저를 기한다.

제17조 (인사기록 변동) 교직원은 본인과 가족에 관하여 인사기록부의 기재 사항에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사무 인수인계) 교직원이 전근, 휴직, 퇴직 할 때에는 담당 사무에 관한 문서류와 관리 물품을 인계인수서(목록)와 함께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 (금품 징수, 구입, 알선 금지) 교직원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생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하거나 물품(도서, 학습 자료 및 기타 물품)의 구입을 권고 또는 알선할 수 없다.

제20조 (교내 집회) 교직원이 교내에서 집회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무단 유인물 배포 금지) 교직원이 교내에서 어떠한 종류의 유인물을 배포 또는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학생 동원 금지) 교직원은 사무 보조 등의 사유로 학생이 수업에 불참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금품 수수 금지)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수하지 않는다.

제24조 (언어 사용) 교직원은 예절바른 언어와 고운 말을 사용한다.

제25조 (복장) 교직원은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유지한다.

제26조 (불법과외) 교직원은 과외추방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불법과외 예방지도 및 불법과외를 하지 않는다.

제27조 (연수) 교직원은 질 높은 교과지도 및 학생지도를 위하여 부단히 연수활동에 힘쓴다.

제28조 (품위 유지) 교직원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전반을 통해서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9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예우에 관한규정(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6조제4항과 인천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따라 인천논현중학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천논현중학교 교육분쟁조정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천논현중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논현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직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중 보호자가 사단법인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 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직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ㆍ학부모 위원ㆍ지역 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위원회는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천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인천논현중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6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직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분쟁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의사 등의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교감의 출석발언) 위원이 아닌 교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분쟁관련 당사자가 연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안의 심의 등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직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신청내용과 심의결과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제14조 (운영경비) ①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②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받는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제19조제2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1조,제15조,제16조에 따른 ｢인천논현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교권 : 교권은 교권의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하며, 교육 자유권, 생활 보장권, 신분 보장권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② 교권침해 : 교원의 법적, 사회적, 윤리적 권위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교권이 훼손 되는 것을 의미한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학교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 가지며,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한 심의·자문기구를 의미한다.

제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제3조 (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본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본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경찰법」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및 자격상실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교권보호책임관’ 1인을 두며, 학교교권보호책임관은 제3조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사안조사, 회의 진행, 회의록 작성 등)를 위해 학교장이 지명하는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을 겸하며,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기 이전에 사퇴를 할 경우 위원으로서 잔여임기는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원의 자동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 위원이 자녀가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가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8조 (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을 연장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되, 위원회 개최일 3일 내지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할 경우 해당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는 ‘당사자’라 한다)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내지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분쟁 조정)

① 위원회는 당사자 모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쟁 조정이 성립한 경우 분쟁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분쟁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④ 위원회는 피해교원이 심의를 원하지 않아 분쟁 조정이 불성립한 채로 종료된 경우 양 당사자가 원할 시 위원회에서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결 통보 및 결과의 통지 등)

① 위원장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부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준용하여 기일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규칙 외 사항 등) 제3조는「교원지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따르며,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내용은 「교원지위법」, 「교원지위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15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분쟁관련 당사자가 연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경비) ①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②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받는다.

제3장(교체)  교권침해 발생 시 판단기준

제14조 (교권침해 행위 개념)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교육활동 침해행위’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5조 (교육활동 침해 기준) 교육활동 침해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침해행위 유형	개념
상해/ 폭행	상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간접적인 힘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거나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행위
협박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모욕: 공연히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손괴	타인의 물건,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
불법정보 유통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②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공립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공무)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적극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속이는 것) 또는 위력(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학교장이 교권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제5장 통합)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적 조치 절차

제16조 (교육적 조치 기준 및 보고)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경우 교원지위법 제18조, 교육부고시 제2019-203호에 따라 조치한다.

② 처벌 위주 조치에서 벗어나 교육적 선도·치료 위주의 조치를 강구해 나간다.

제17조 (사안 발생 시 보고·조치 절차) ①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격리시켜야 한다.

③ 교권보호위원장(학년부장 혹은 담임교사 포함)은 교권침해 학생을 상담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교권침해를 받은 교원은 필요시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가해자(학생, 학부모 등), 피해 교원을 면담하여 사건 경위서 작성(6하 원칙에 의거), 목격자 진술 및 증빙자료(진단서,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을 수집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언론 보도를 대비한 대응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학부모의 행위(폭언 또는 폭행)가 정도에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녹취 및 녹화를 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⑧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사건 경위서를 일지형식으로 자세히 기록하여 보관하고 증인 및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⑨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발생 즉시 학교장은 해당 경위를 파악하여 지역교육청 및 시교육청에 당일 내 유선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피해교원지원) ① 학교장은 사안 파악 후 피해 교원 의사를 반영하여 고발여부 결정 등 법적 조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 폭행 발생 시 공상 처리 및 공무상 재해 청구를 연금관리공단에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피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심리치료)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피해 교원이 원할 경우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부모 면담 후 철저 지도 및 치료를 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 공식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⑥ 피해교원이 충분한 회복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가’ 또는 ‘5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 부여할 수 있다.

⑦ 신체적 상해 외에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에도 ‘병가’ 사용을 권장하고, 심각한 수준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19조 (교육적 조치 절차 및 조치기준) ①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권침해 관련 상담 접수 기록부<서식 1>에 접수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 시 피해교원의 병원진료 및 의사 진단서 발급, 응급처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가해자(학생, 학부모 등), 피해 교원을 면담하여 사건 경위서 작성(6하 원칙에 의거), 목격자 진술 및 증빙자료(진단서,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을 수집하여야 한다.

④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조치할 수 있다.

【침해 학생 조치기준】

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1호 학교에서의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호 출석정지

- 5호 학급교체 / - 6호 전학 / - 7호 퇴학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도 참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⑤ 인성복지부에서는 학년부장과 협의하여 해당 학생의 상담 일정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기관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해당 학부모와 상담·지도하여야 하며 필요 시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한 주의를 줄 수 있다.

제20조 (침해학생 처분) ① 학교장은 교육청 조사담당관의 사안 확인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피해 교원에 대한 가해학생 학부모의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중재활동) ①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청 상근 변호사 및 교권보호지원단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학교 안전사고 관련 교권 침해 처리

제22조 (사안 발생 및 구호활동) ① 사안 발생 시 현장 응급처치 및 보건실, 인근병원에 후송하는 등 신속한 구호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길잡이 2013.3)

② 담임 또는 교과교사, 보건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학부모 연락 및 학교장 보고) ① 담임 또는 교과교사, 보건교사는 학부모에게 즉시 연락하여 사고 경위를 알리고 학생을 인계한다.

② 사고 발생 일지 및 사고 관련자, 사고원인 및 목격자, 교사 직무 수행 및 사후 조치 내용 등 사건 경위 및 일지를 6하 원칙에 의해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제회 사고 통지 및 보상 청구)  ① 학교장 또는 담당교사는 학생의 피해 정도(진단서 등), 학부모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할 수 있다.

② 담임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지체 없이 사고를 통지하여 치료 후 공제 급여를 청구하도록 한다.

제25조 (학교 안전사고 관련 교권침해 대응)  ①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해당 교사의 처분(전보, 담임 박탈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있거나 징계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교사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교권법률지원 자문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교직원 및 행정기관의 교권 침해 처리

제26조 (교직원 간의 교권 침해) ① 교직원 간 교권침해 발생 시 해당 교사는 동료교원, 관리자 등과 즉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길잡이 2013.3)

② 학교장은 동료 교원 등 사건 내용에 대하여 아는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확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③ 사적인 문제 등 해결이 어렵고 외부에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 해당 교사는 장학사와 상의 할 수 있다.

제27조 (행정기관의 교권 침해) ①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전직,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 청구 교사는 징계처리 절차 등의 적절성 확인,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청구서에 흠이 있어 보정을 요구 받을 경우 청구 교사는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교육활동 보호 교육

제28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 학교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2 제2항)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교원·학생·학부모의 상호 인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칙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칙은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교권 침해 관련 상담 접수 기록부

결재	담당자	교 감	교 장

접수 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건 명
피해 교사	소속 :	상담 신청자		전화 번호	자택
	성명 :	피해자의 관계			휴대폰
접 수 내 용		처 리 결 과

6. 인천논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2006. 03. 02. 제정

2006. 05. 04. 개정

2007. 04. 18. 개정

2008. 02. 28. 개정

2009. 06. 15. 개정

2011. 12. 23. 개정

2013. 02. 21. 개정

2016. 03. 14. 개정

2016. 11. 28. 개정

2020. 04. 2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부터제4항,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 규정에 따라 인천논현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영 제58조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5명으로 하며, 학부모위원 7명,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3명으로 한다.

제3조 (임원 및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교 행정실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 선출방법, 임무, 보궐선거 등도 조례 제9조부터 제15조에 의한다.

제3장  위원의 신분

제4조 (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교의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②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⑥ 위원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⑦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 연수시 교통비 등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 또는 학교교육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 업무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위원의 선출

제8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선출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이하 “학부모위원 선관위”라한다)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교원위원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관위』는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2명과 교원2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역할, 선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 안내, 후보자등록 및 공지, 투.개표, 당선자 공고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원위원 선관위』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사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8조 2항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단, 선거권은 보유한다.

⑤선출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선출이 완료될 때 까지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4.23.>

제10조 (투표방법과 당선자 결정) ① 투표는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한다.

②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투표자가 있어 위원의 정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 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수이거나, 적을 경우 입후보자(지역위원의 경우 피추천자)를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하고 미달된 인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추가로 선출한다.

제11조 (보궐선거)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2조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2.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6.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17.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 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삭제

⑥ 위원회는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한다.

⑦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⑧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⑨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⑩ 학교장은 제 ⑨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위원회의 운영

제13조 (회의 및 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떄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회기는 회의당일 1일간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간 30일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회의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이를 제출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교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4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회의공개원칙)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록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등 필요한 운영경비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학교내의 자생조직) ① 학부모, 교원, 학생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 (건의사항의 처리) ① 제12조 제7항에 따라 제출된 건의서는 차기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2조 (개정의 제안) 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3조 (공고) 제안된 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규정의 개정) 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06. 3. 2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4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15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3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14.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6. 3. 15. 공포)

제2조(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2016.2.22.)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11. 28.개정)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구성)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시행(2016. 11. 28.)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 제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시행(2016. 11. 28.)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4. 23.개정)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구성)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시행(2020.4.24.)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7. 학부모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회는 인천논현중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이 회는 인천논현중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인천논현중학교로 한다.

제3조 (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 (회원) ① 회원은 인천논현중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② 인천논현중학교 학부모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인사로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5조 (구성) ① 학부모회에 학년(학급)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 모임을 둘 수 있다.

② 학년학부모회 산하에 학급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임원) ① 이 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단, 학년별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③ 회장은 학부모회 회원 중에서 이 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다음 날부터 다음 해 정기총회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궐위된 회장의 남은 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부회장이나 감사가 궐위되고 대의원회에서 그 직무의 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연 1회 감사하되, 감사가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 및 결산 보고

3. 사업계획 수립

4. 임원의 선출

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기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대의원회) ① 이 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학급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 모임 대표로 구성된다.

③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8조 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0조 (학년학부모회 및 학급학부모회) ① 학년학부모회는 학급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년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② 학년학부모회에서는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급운영, 교과수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③ 학년학부모회를 개최할 때는 관련된 교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학년학부모회 회장이나 학년학부모회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한다.

⑤ 학급학부모회 및 기능별 학부모 모임은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1조 (기능별 학부모회 모임) ① 기능별 학부모 모임은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기능별 학부모모임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여 제7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사무와 회계사무 처리) ① 이 회의 회계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모회 회장에게 있다.

② 이 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반기별 결산내역을 2월말과 8월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회장, 간사 등 이회의 회계사무 담당자는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정) 이 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에 의해 충당한다.

제14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5조 (해산) ① 이 회의 목적사업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② 이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 해산 결의 사항을 통보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된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6조 (청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7조 (재정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8. 교직원 상조회 규정

2006. 03. 제정

2010. 05. 06. 개정

2012. 03. 02. 개정

2013. 03. 04. 개정

2014. 02. 27. 개정

제1조 (명칭) 본회는 ‘인천논현중학교 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논현중학교(이하 본교) 내에 둔다.

제3조 (회원자격) 본교에 재직하는 전체 직원으로 한다.

제4조 (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경조사 시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 (회비) 본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월 회비는 1인당 20,000원으로 한다.   (단, 부족시 추가로 징수한다.) 1년 이상 계약직은 상조회비 1/2로 한다.

제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 (임원) 본회는 회장 1인, 총무 1인을 두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1년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임의 선출하며, 본회의 회계 사무를 관장하며, 모든 회비의 지출은 임원(회장 전결)의 결재를 한다.

3. 총무는 본회의 회계 계좌를 관리한다.

제8조 (총회) 본 회의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0조 (총회 기능) 총회는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선출, 규약의 개정, 제정 등 기타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1조 (부조) 본회의 회원 상호간에 부조는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구 분	본 인	배 우 자	친부모, 처부모, 시부모	자 녀
결 혼	300,000원			300,000원
사 망	임시회에서 결정	500,000원	300,000원	300,000원
입 원	7일 이상	임시회에서 결정
천재지변	화재, 도난, 수해 등	임시회에서 결정
퇴 직	정년, 명예, 일반퇴직	임시회에서 결정
전 출	1) 1년에 20,000원으로 하며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한다. 2) 3월 1일자와 9월 1일자의 정기인사에 의한 전출시 송별회를 갖는다.
전 입	3월 1일자와 9월 1일자의 정기인사에 의한 전입시 환영회를 갖는다.

제12조 본 규약 이외의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준용

[시행 2015.1.5.] [인천광역시조례 제5432호, 2015.1.5., 일부개정]

[별표1] <개정 2012.1.2>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시 설 명		사용료(시간당)	비고
일 반 교 실		5,000원	1실당,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시 청 각 실		12,500원
특 별 교 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660㎡미만	10,000원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660㎡이상	20,000원	냉․난방기 가동시 ５0%가산
운동장	일 반	10,000원
	인조잔디	20,000원
	천연잔디	40,000원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함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읍․면지역은 위 기준액의 1/2로 함

※ 주민복지 및 생활체육을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 감면

〔별표2〕

각종 부대시설/기자재 사용료 징수금액

(단위 : 원)

시 설 명		사 용 료 (원)	비고
일반/특별교실	기자재사용료		1실당
	1.프로젝트	1대/1일 20,000(*스크린포함)
	2.컴퓨터	1대/1일 10,000
	3.마이크	1개/1일 3,000
	4.그랜드피아노	1일 30,000
	5.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자재 사용료는 유사 기자재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징수한다.
다목적 강당	1. 현수막	1개/1일 10,000
	2. 무대기계/조명	1일 50,000(*기본:마이크2개제공)
	/음향설비	- SPOT LIGHT 13세트
		- DOWN LIGHT 13세트
		※ 마이크 추가 1개 3,000원
	3.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자재 사용료는 유사 기자재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징수한다.

〔별표3〕

상업 사용료 징수금액

시 설 명	사 용 료 (원)		비고
	주 간	야 간
영화등의 촬영행위	40,000	70,000
에드벌룬 또는 유사물의 공간게양	1일1개 10,000
기타 게시등의 부착광고물	1일1개 10,000

〔별지1〕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행사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참 석 예정인원
사용시간	(오전,오후) : ～ : ※철수및정리시간을 포함해서 작성요망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별지참조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개요
기타
인천광역시논현중학교시설물관리·운영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논현 중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직 :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논현중학교장 귀하

〔별지2〕

공유재산(유상․무상) 사용 수익허가서

1. 성명 :                 (전화번호 :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4. 재산의 표시 :

20  년   월   자로 제출한 위 표시의 재산의 유․무상 사용 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조건을 붙여 그 사용 수익을 허가함.

20  년   월    일

인천논현중학교장  ○ ○ ○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                    )장소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사용시간은 오전(오후) ○○:○○ ～ ○○:○○ ( ○ 시간)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             )원으로 한다

제4조 (사용료 납부) 제3조의 사용료는 지정한 기일내에 학교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2.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할 때 : 전액반환

3. 학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미 사용 일수분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6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학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3.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9조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학교측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 직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에게 원상복구를 한때에는 그 비용을 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서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4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학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학교측의 결정에 따른다.

주) 위 조항 이외에 학교측은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3〕

사용허가조건

1. 사용기간 중 학교의 설비. 시설 및 비품을 파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 반입한 각종 물품(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ㆍ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발생한 고의ㆍ과실 등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일반/특별교실, 다목적 강당내 음식물, 화기 등의 반입을 절대 금합니다.

5. 학교 내 모든 구역은 절대 금연구역입니다.

6. 행사안내문, 선전물 등을 본교에 게시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시기

바라며,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7. 행사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적법하게(쓰레기봉투) 정리하여야 하며, 정리정돈이 끝나면 본교 직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본교는 1회용품 규제대상 기관으로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행사종료 후 지정한 장소에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1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과하면 향후 사용허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9. 사용일자 및 시간은 정확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10. 입ㆍ퇴실시 담당자 및 당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자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본교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허가조건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10. 교복에 관한 규정

2014. 7. 30. 제정

2020. 4. 24. 개정

제1조 (복장규정) ① 학생은 지정된 복장(교복, 체육복 등)을 입어야 하며 동복, 춘추복, 하복(생활복)으로 구분하며 계절에 맞추어 입는다.

② (삭제)

③ 등교 시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교복을 입어야 한다.

④ 동복을 입을 때에는 와이셔츠를 하의 속으로 넣어야 한다.

⑤ 교복은 자신의 체형을 고려하여 단정하고 품위 있게 입어야 한다.(바지, 치마, 와이셔츠, 자켓 등의 길이가 너무 짧거나 길어서는 안 되며, 몸에 끼거나 달라붙어도 안 된다.)

⑥ 동절기에는 교복 위에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⑦ 기타 아래의 복장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복장 준수 사항 - 교표, 이름표를 반드시 붙인다.

- 춘추복은 동복에서 자켓을 벗고 조끼를 착용한다.

- 교복을 임의로 변형하여 너무 짧게 입거나 몸에 끼지 않게 입도록 한다.

- 동복과 춘추복, 하복과 춘추복의 혼용은 날씨 상태에 따라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2조 (교복 형태)

구분	성별	형 태	특 징
동복 및 춘추복	남		춘추복은 동복에서 자켓을 벗고 조끼를 입는다. 남-카라선, 하부주머니 여-카라선, 하부주머니와 소매
	여
하복	남여		하복-카라와 앞섭에 체크배색
생활복	남여		생활복-남색, 카라소매와 주머니상단에 체크배색

제3조 (삭제)

제4조 (교복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교복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구성 시 교복 업체의 이해 관계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후보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8인으로 구성하되, 교원위원 3명 학생과 학부모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으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소집 및 임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교복의 품질 심사 기준 설정    2. 구매 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제6조, 제7조 (삭제)

제8조 (교복선정 디자인 및 사양서)

구분	구성		색깔 및 섬유혼용률	특징
	남	여
동복 상의			베이지색 사방스판(울60%,폴리에스테르40%) 안감(폴리에스테르100%)	*단추: 남 3개, 여 2개 *주머니 상부사각주머니 1개 (접이식 명찰과 교표 부착) 하부 주머니 2개 *배색 남: 카라선, 하부주머니 여: 카라선, 하부주머니 (체크무늬), 소매
동복 하의		남학생용 바지로 대체가능	진갈색 사방스판(울60%,폴리40%)	*남: 일반 신사형 바지 주머니 앞 뒤 2개씩 *여: 일반 숙녀용 치마 주머니 앞 2개 <줄인 바지와 치마 허용 금지>
동복 셔츠			흰색 고신축스판(면35%,폴리65%)	*와이셔츠 카라 *품이 넉넉하고 단정한 옷 <몸에 딱 붙거나 허리가 보이는 짧은 옷은 허용 금지>
동복 조끼 넥타이			-조끼,가디건 : 아이보리색 (울50%,아크릴50%) -넥타이 : 진갈색+황토색 (폴리에스테르100%)	*니트 조끼, 니트 가디건 *왼쪽상부에 교포와 이름표 *가디건-단추6개, 앞면 꽈배기 무늬, 앞섶진갈색1줄,소매와 허리 진갈색 2줄라인

구분	구성		섬유혼용률	특징
	남	여
하복 셔츠			흰색 고신축스판(면35%,폴리65%)	*와이셔츠 카라 *상부 사각주머니 1개 (접이식 교포와 리름표 부착) *남: 카라와 앞섶에 체크배색 여: 카라에 리본체크타이 *품이 넉넉하고 단정한 옷 <몸에 딱 붙거나 허리가 보이는 짧은 옷은 허용 금지>
하복 하의			남자 : 남색 여자 : 진+연파란색 체크 사방스판(울60%,폴리40%)	*남: 일반 신사형 바지 주머니 앞 뒤 2개씩 *여: 일반 숙녀용 치마 주머니 앞 2개 <줄인 바지와 치마 허용 금지>
생활복			남색 (폴리에스터100%±5%)	*와이셔츠 카라 *진+연파란색 체크배색 : 카라, 소매단, 주머니상단 *품이 넉넉하고 단정한 옷
			남색 (폴리에스터95%, 폴리우레탄5%)

※ 구체적인 색상 및 디자인은 홈페이지 및 학교방문 후 확인 요망.

제9조 (삭제)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1.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

2015. 6. 29.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2조 (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학생의 인권

제3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4조 (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인권교육

제7조 (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①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학교교육유공경력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자 선정 규정

2014. 11. 03. 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 기준(2013. 08. 21.) 제5조 제2항 제4호 학교교육유공경력 교사의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교육 유공경력 교사 선택가산점 부여대상자 선정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시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선정인원 및 제한) ① 선정인원은 교사(*교장, 교감 제외) 정원의 20% 이내로 선정하되, 전교단위 수업연구교사, 학교업무 과중 부담 교사 등을 포함한다.

② 대상자 선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단, 해당자가 1명 미만인 경우는 1명으로 한다.)

③ 당해 연도에 불문(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는 선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 (대상자 추천) ① 대상자를 추천할 시 소정 양식의 추천서(공적내용 포함, 별첨1)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② 대상자 추천은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자 3인 중 본인이 포함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추천희망자 명단을 교사별 추천서와 함께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교육 유공경력 교사 선택가산점 선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에서 추천한 교사 중에서 선택가산점 부여대상자를 선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제5조 (선정기준) 가산점 부여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으며, 공적이 동등할 때는 경력이 많은 교사를 우선한다. (단, 배점은 학교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① 교육과정 운영 영역(20점)

② 생활 지도 영역(20점)

③ 학력 향상 영역(20점)

④ 담당 업무 영역(20점)

⑤ 학교 및 교육 발전기여도(20점)

제6조 (승인신청) 학교장은 선정된 교사들을 ○월 ○일 까지 명단 통보 양식에 의거하여 지역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에 승인을 신청한다.

※ 명단 제출 서식

○ 학교 통계표

인천논현중학교장(직인)

학교번호	학교명	교사정원 (12.31. 기준)	대상인원(명)	비율(%)	비고

○ 대상자 명단 제출 양식

연번	학교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유공기간		비고
					시작일	종료일
1
2

제7조 (재 추천)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추천 사항에 관하여 학교장은 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개정) 이 규정 개정의 발의는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며 개정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