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 실태조사 계획

2020

민주시민교육과

2020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 실태조사 계획

민주시민교육과

□ 배경

1.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핵심역량 중심 교육 필요

2.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

□ 필요성

1. 자율성에 기반한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과 자기진단에 기반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신장함으로써 학생 진로와 선택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정착

2.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 등 정규교육과정 안팎의 활동을 통해 통합·연계·체계화 필요

3. 학습선택권 보장과 연계한 진로직업 체험활동의 실질화 및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 경과

○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2011.11.29.)

○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강제 참여금지(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1576)

○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 안내(시교육청 교육혁신과, 2015. 03. 19.)

○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 안내(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020.02.18.)

Ⅱ		목적 및 방향

	학습선택권 보장의 개념과 목적
「교육기본법」제12조 및 제13조,「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 근거하여 정규교육과정외의 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의미하며, 이를 보장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자발적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

ㅇ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고민·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발전의 기회 제공

ㅇ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을 자기주도 창의학습 및 미래지향적 역량(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

ㅇ 공교육 혁신 및 신뢰 회복을 통해 학생의 지금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 추구

□ 방향

ㅇ 학습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자발적 학습 능력 및 꿈과 끼를 찾고 초등학교(진로인식)-중학교(진로탐색)-고등학교(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교과통합 진로교육’ 활성화

ㅇ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과 자기주도학습 능력 신장으로 학생 진로와 선택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정착시켜 미래형 학력 신장

ㅇ 미래형 학력을 기르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ㅇ 능동적으로 학습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진로직업교육 선진화를 통해 공교육 변화와 신뢰회복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

Ⅲ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 관련 :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7조(행정조치) 이 조례로 정하는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6조의 조사 결과 또는 민원의 발생으로 특정 학교가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ㆍ감독한다.

※ 관련 :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상담 및 조사) ④학습 선택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을 요구받은 해당 학교장은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고 학습선택권 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Ⅳ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정기 실태조사 계획

근거

※관련: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실태조사 및 조치)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의 정규교육과정

외학습 선택권 보장 실태조사를 매년 5월에 실시하며, 조사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을 침해하      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실태를 지도‧감독한다.

2. 실태조사 기간 및 대상

ㅇ 기간: 2020. 9. 23.(수)~10. 16.(금) [24일간]

ㅇ 대상: 인천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전체

ㅇ 내용: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 여부

3. 설문조사 방법

ㅇ 온라인 전수 조사

ㅇ 설문조사 서비스 계정

1. 중학교 : https://ko.surveymonkey.com/r/7SW7VPK

2. 일반고/자율고/특목고 : https://ko.surveymonkey.com/r/7QX5B7N

3. 특성화고 : https://ko.surveymonkey.com/r/7QV2C7R

4.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추후계획

ㅇ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결과 협의회 실시

Ⅴ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결과 협의회 계획

ㅇ 시기: 2020. 11. 2.(월)～11. 13.(금)

ㅇ 대상: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구분함

[정기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비율 구분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
	중	고
학습선택권 보장 안정	0～10 %	0～10 %
학교 자체계획으로 점검	10 % 초과～30% 이하 ※ ① 정원50명 미만 학교 ② 실제 참여율이 낮은 학교	10 % 초과～20% 이하 ※ ① 정원50명 미만 학교 ② 실제 참여율이 낮은 학교
결과협의회 추진	30% 초과 학교	20% 초과 학교